경북·충남·울산·전북·제주 '고입선발制' 폐지

고교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개선되고 일부 지역에 남아 있는 고입 선발고사를 폐지토록 유도한다.

농산어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기숙사 설립, 교원 추가 배정 등을 통해 '농산어촌 거점 우수고'를 육성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중학생이 2018학년도부터 고교에 입학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지역 교육여건 및 특색을 감안해 교육부는 이번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2015년 기준)에서 24명으로 OECD 수준으로 개선하고 교사 1인당 학생은 16.6명에서 13.3명으로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도시 공동화 지역 학교 이전과 영세사학 해산 유도를 병행해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교급·유형별 교사 편차를 감안해 재배치를 추진한다.

직업계고 입학정원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11만3000명 수준을 유지해 2022년까지 직업고 학생비중을 30% 수준으로 확대한다.

일반고 가운데 직업계고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는 이를 허용하고 인력 공급이 부족한 분야 등의 경우 관련 학과로 개편하거나 학급 증설 등을 유도, 신도시 개발에 따라 학교 신설 수요 발생시 일반고와 균형을 맞춰 직업계고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교원 자격이 없는 원자력, 바이오, 반도체 등 신규 산업분야로 학과를 개편할 경우 산학겸임교사 제도를 통해 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한다.

특성화고는 내신 성적 중심의 기존 선발 방식을 소질 및 적성 중심으로 전환해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올해 24%에서 2022년 50%로 확대한다.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중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소질·적성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경북, 충남, 울산, 전북, 제주 등 5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고입 선발고사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회 폐지하도록 유한다.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해 교과중점학교 운영 고교 수를 확대, 폐교 등 유휴 시설 활용으로 일반고 학생 위탁교육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전담학교를 2017년까지 권역별로 5개교를 설치해 예술 분야 등에 대한 위탁교육과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 내 대안교실 확보와 민간위탁형 대안학교 신설로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맞춤형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T-Clear' 사이트를 구축해 학생 참여형 수업 개선을 지원하고 학생 자기주도적 학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객관식 지필평가 비중을 축소하면서 수업 연계 과정평가를 확대한다.

농산어촌 고교는 전국 단위 모집을 일부 허용하고 자기주도학습전형 활용 선발 등 학생 모집 자율성을 확대, 기숙사 설립 및 노후시설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승점가산점 등 교원 인센티브를 강화해 교원 추가 배정 등 농산어촌 거점 우수고를 육성한다.

수업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구축한 농산어촌 고교는 2017년 50개교, 2018년  100개교, 2019년 16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