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기업 신규지원 없다"… 자구노력 원칙 천명

▲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경우,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은 불가 원칙을 못박으면서 당장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한진해운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 뉴시스

정부가 올 하반기 구조조정의 3대 원칙으로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경우,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은 불가 원칙을 못박으면서 당장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한진해운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자율협약 상태인 한진해운은 올 하반기까지 약 1조2천억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4천억원대에 불과해 채권단에 추가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지원 불가'를 선언하면서 용선료 인하 협상 못지 않게 유동성 확보가 급선무로 떠오르게 됐다.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기업·채권단 중심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의 3원칙으로는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을 제시했다.

특히 신용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C,D등급)에 대해서는 워크아웃·법정관리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나 신속한 정리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7월까지 대기업 평가, 11월까지 중소기업 평가를 마치고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업종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업활력제고법을 활용해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추진한다.

동시에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출자전환, 자산매각 등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 후 임대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양도차익을 과세로 이연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과 관련해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9월께 마련한다.

조선산업은 인력과 조직을 축소해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

해운은 운임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장기운송계약과 해외 터미널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철강과 유화는 합금철이나 테레프탈산(TPA) 등에 대한 설비감축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첨단고기능 신소재 개발을 가속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오는 8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활용해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해 나간다.

이를 위해 기활법을 활용한 사업을 재편 때 금융·세제·연구개발(R&D) 등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7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와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최대 60일까지 특별연장하는 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선업 밀질지역인 거제, 울산 등에 종합적인 지역경제 지원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추가 세부 대책은 오는 8월 발표된다.

거제, 울산, 영암, 진해 등에 각족 오용, 금융, 기자재업체 지원을 위한 통합창구인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세부적인 지원방안은 이달 말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서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