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북' 산업은행…잇단 악재에 구조조정 동력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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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20대 국회 첫 업무보고부터 망신살이 뻗쳤다.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30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을 향해 "산업은행의 존재가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고, 같은 당 김한표 의원은 "산업은행이 1대 주주로서 해태했다"고 비판했다. 

보통 정부기관·국책은행 등을 대상으로한 한 질의에서 야당이 '창' 역할을 하고 여당은 수위를 조절해 왔다. 하지만 수조원의 분식회계가 드러난 대우조선해양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산업은행의 책임을 따져 묻는 자리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산업은행은 이번 사태에서 눈 뜬 봉사나 다름없다"면서 "부실한 산업은행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해야 할 정도"라고 힐난했다. 

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도 "산업은행이 매년 대우조선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당기순이익 목표를 기재하는데 분식회계 유혹을 느낄 만한 유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동걸 산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부분은 주채권은행 수장으로서 정말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며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민망하고 부끄럽다"고 사과했다. 

또 회계 조작으로 대우조선해양에 2년 간 부당하게 지급된 상여금 2천억원에 대해서도 회수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 사태와 관련해 이 회장이 사과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그는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회장이 낮은 자세로 언론과 정치권을 향해 거듭 사과하고 있지만 좀처럼 대우조선해양 부실을 둘러싼 산업은행을 향한 여론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일단 산업은행이 정부가 11조원의 혈세를 투입해 진행할 기업 구조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자질과 능력에 대한 의문이 많아진 데다가 이를 논하기 전에 먼저 넘어야 할 파고가 상당하다.

대우조선해양 부실에 관련된 검찰 조사가 임박해 있는 데다가 홍기택 전 회장의 서별관회의 '폭로'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 일부 임원들에 한해서 문책 대상자로 삼았을 뿐 대규모 분식회계를 방조한 데 대한 법적인 책임은 묻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다르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조사 중인 검찰은 대우조선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산업은행의 책임 소재를 집중 파고든다는 계획이다. 

이미 한 차례 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산은이 사전에 회계 부정 등을 인지했을 만한 정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산은 수뇌부에서 얼마나 깊숙하게 관련 정보를 알고 있었는 지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의 로비는 없었는 지 등을 파고들 전망이다.  

산은은 검찰조사와는 별개로 '홍기택 리스크'까지 안고 있다.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는 최근 대우조선 부실에 대한 산은의 책임, 질타가 집중되자 언론 인터뷰에서 "산은은 들러리였다. 대우조선 지원은 서별관회의서 결정됐다"고 폭로했다. 

이후 홍 부총재는 관련 발언을 번복했다가 현재는 AIIB 부총재 직을 휴직, 두문불출한 상태다. 

홍 전 회장의 폭로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서별관회의' 실체 파악에 대한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정무위 야당 의원들은 똘똘 뭉쳐 서별관회의 일지, 내용, 회의록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청문회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특히 이날 산업은행은 정부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국책은행의 4조2천억원 지원 결정은 정부의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밝혀 사실상 홍 부총재의 발언을 뒷받침 했다. 

정용석 산업은행 구조조정 담당 부행장은 "산업은행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지원 비율을 부채 비율에 따라 3대 1로 하자고 했으나 수은과 입장 차가 컸다"면서 "서별관회의 전 관계기관 간 협의에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참석해 산은이 2조6000억원, 수은이 1조6000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은 산은이 25%, 수은이 75%로 실무책임자로서 홍 전 회장에게 이 비율에 맞춰 지원을 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수은은 산은이 대주주로서 책임 부담 차원에서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2주 가량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행장은 "정부 입장에선 당시 상황이 긴박했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부행장은 홍기택 전 회장, 류희경 수석부행장 등과 함께 감사원이 대우조선해양 사태 문책대상자로 지목한 인물이다. 

이에 이동걸 회장은 "서별관회의 자료는 없지만 회의 결과에 따라 지원하기로 한 이사회 기록은 있다"면서 "세계적인 경쟁사들과 이해가 상충돼 이를 공개할 경우 통상 마찰이 예상된다. 요약된 내용이라도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비공개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