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 회의-구조조정-법인세' 난타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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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 경제 정책을 실패로 낙인을 찍었고 일부 여당 의원 역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뉴시스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 경제 정책을 실패로 낙인을 찍었고 일부 여당 의원 역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4일 시작된 대정부질문에서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의 4조2천억원 지원을 확정한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비롯해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 추경 등 경제 전반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향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 구조조정을 보면 과거청산적인 구조조정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면서 "미래지향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해 10월 열렸던 서별관회의에서 작성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이란 문건을 공개하면서 "정부가 대우조선의 회계 분식 의혹을 인지하고도 구체적 확인 없이 지원방안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주요 경제부처의 기관장이 모인 일명 서별관회의가 청와대에서 개최됐음에도 회의자료는 물론 회의록도 관리되지 않았다"고 공세가 계속됐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얼룩은 지우고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핵심적인 부분에 단기간 내 이뤄져야 할 것"이라 답했다. 

이어 황 총리는 "(조선산업은) 우리의 경쟁력이 여전히 있는 부분이고 기술 수준에서도 아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살려서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은행이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위해 10조원을 대출해주기로 한 데 대해서도 맹공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조선해운업의 부실화에 따른 국책은행에 대한 구제 금융을 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부담을 안겨 줄 수 있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면서 국회의 동의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그간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부터 실행방안까지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불리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됐다"고도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이종구 의원은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민생은 절박하기만 한데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면서 "총리가 존재감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황 총리에게 "너무 대통령만 추종하지 말고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총리가 돼라"고 했다. 

이에 황 총리는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걱정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다만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민생을 챙기는 총리가 되겠다"고 답했다.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도 빗발쳤다. 

이언주 더민주 의원은 "법인세를 줄인다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자 유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은 투자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부총리는 "법인세는 국제적 경쟁이 심한 세금"이라며 "법인세를 올리면 우리나라에 투자될 자금이 다른 나라에 갈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이 "실효세율은 낮고 그 혜택이 대부분 기업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맞서자 유 부총리는 "그동안 대기업 관련 세제를 정비해왔고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높은 게 사실이다. 대기업 위주의 감면제도로 쏠리는 것이 있다면 좀 더 신경을 써 고쳐나가겠다"고 했다. 

또 김진표 더민주 의원은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1조7000억원이 반드시 추경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 재원 조달 문제는 2012년에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로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추경을 세입경정 방식으로(추가 세수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과정에 쓰일)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고 반대했다. 

이에 김진표 의원이 "전임 이명박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대기업 지원 정책을 펼쳤지만 성장 과실을 사회 전체가 나누는 '낙수효과'는 없고 양극화 심화만 있었다"고 비난하자 유일호 부총리는 "지금까지 8년 동안의 정책들이 낙수효과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재정지출 증가, R&D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모든 경제정책은 실패했다"면서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일호 부총리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에 못 미친 데 대해 실망스러운 결과이긴 하지만 직접적 요인은 세계 경제가 안 좋았던 데 있었다"고 반박했다. 

유성엽 의원은 이어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복지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풍토를 바꾸는 게 필수적"이라며 "성장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 가운데 분배에 치중한 나라는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다. 분배를 위해서는 성장이라는 수단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