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주요내용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해 내부의 사업부로 있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파생상품시장을 각각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분리하고, 그동안 한국거래소가 수행해온 장내청산기능과 장외파생상품 청산기능을 별도의 청산회사(자회사)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의원 입법 형태로 지난 19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2000년대 초부터 M&A 및 사업다각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온 주요국가의 거래소에 비해 10여년이나 늦은 상황이고, OECD 24개국 중 우리나라와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이미 지주회사 전환과 IPO를 완료했을 정도로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쳐져 있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은 침체돼 있고, 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파생상품시장은 각종 규제 등으로 세계파생상품시장에서 이미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진복 의원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자본시장이 제 기능을 못할 경우 저성장, 고령화 등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 개선이 어렵고, 기업의 자금조달과 개인의 자금운용수단이 감소하게 된다"며 "지난 19대에서 논의됐을 당시 쟁점이었던 본사 소재지 법안 명기문제를 해양파생특화금융중심지로 명기해 해소한만큼 자본시장활성화와 금융산업발전을 위해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의 두 축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해서 육성 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양파생특화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금융중심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침체된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과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은 모두 동참했지만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 대표(부산 북구강서구을)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이번 법안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29일 더민주당 부산 국회의원 당선자 또한 19대에 발의된 동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만큼 부산의 여야 국회의원 모두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야당의원들과의 공동발의를 희망했지만, 동참해주시지 않아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