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 보호주의 강화 전망 속 대책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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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용 컨테이너.ⓒ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9일(현지시각 8일) 제45대 미국 대통령이 유력시되는 '대이변'을 연출하면서 한-미 간 통상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후보는 선거 기간에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다. 반(反)이민과 고립주의, 보호무역 등을 역설했다. 한·미 동맹을 비롯해 '동맹 재조정'은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실패한 협정'이라며 이로 말미암아 미국의 일자리가 대거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부처·기관별로 긴급 점검회의를 잇따라 열려 대응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트럼프 "한·미 FTA 실패한 협정" 주장… 무역환경 변화 불가피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 후보는 모두 선거 기간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를 내비쳤다. 누가 당선되든 앞으로 한국의 수출 환경이 악화할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트럼프는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했던 공화당의 기조에서 이탈해 노골적으로 보호주의를 주장해왔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철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멕시코·중국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부과 등 보호무역 조치를 거론해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최근 내놓은 '미국 대선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와 영향' 보고서에서 "한·미 FTA 철회나 재협상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아니더라도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같은 무역제한 조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며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폭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미국의 대내외 정책이 어디로 튈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개표 과정에서 트럼프가 선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금융시장이 지난 6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버금가는 공황 장세에 빠진 게 대표적인 사례다. 그만큼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방증이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미국이 중국과 통상마찰을 빚는 등 주요국 간 갈등이 심화하고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국제교역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트럼프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하고 무역규제조치를 최우선으로 추진해 중국과의 교역조건을 바꾸겠다는 견해였다. 이는 무역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시나리오다.
중국 등을 겨냥한 미국의 무역제재가 강화되면 한국 수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고 중국의 대미수출이 타격을 받으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해 조립 후 미국으로 최종재를 보내는 한국의 수출에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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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연합뉴스
◇부처·기관별 긴급점검·대응 회의 줄이어
트럼프 당선이 유력해지자 정부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정부는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앞서 오후 2시 차관보 주재로 한미통상현안 긴급점검회의를 연 뒤 오후 6시에는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에서 장관이 주재하는 대미 수출·통상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다.
한국은행도 오후 2시 긴급 금융경제 상황점검회의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후 5시에 합동 금융시장상황 점검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도 이날 4.70포인트(0.23%) 오른 2008.08로 출발한 코스피가 급락세로 돌아서자 정찬우 이사장 주재로 임원 비상점검회의를 열고 증시 폭락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