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선물하기에 8% 수수료 상한제… 정산주기도 단축

카카오가 '카카오 선물하기'에 적용되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기존 5~14%에서 5~8%로 낮춘다. 모바일 상품권 정산주기도 단축될 예정이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의 환불비율은 기존 90%에서 95%로 상향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상생방안 성과 발표회가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에는 카카오·11번가·섹타나인·즐거운·쿠프마케팅·KT알파 등 6개 모바일상품권 유통‧발행사들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유관 협회‧단체, 공정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17일 관계부처 및 민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민관협의체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경감 및 정산주기 단축에 대한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민관협의체에서 도출한 상생방안에 따르면 우선 모바일상품권 유통사인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에 적용되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낮춰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완화한다.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카카오 선물하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기존 5~14%에서 5~8%로 낮춘다. 

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가맹점주가 카카오에 지불하는 수수료율도 3.0% 이하로 낮춘다. 우대수수료율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고 있는 경우 적용되며, 카카오와 가맹본부가 추가로 비용을 분담해 점주의 수수료를 3.0% 이하(발행사 수수료 포함시 3.5%)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수수료를 통해 인하되는 수수료분은 모두 가맹점주가 혜택을 보게 된다. 이는 민관협의체 참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결과다.

또 상생방안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모바일상품권 정산주기도 단축될 예정이다.

먼저 모바일상품권 유통사인 카카오는 기존 발행사들에게 월 4회 정산해 오던 것을 월 10회 정산하기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유통사→발행사 단계의 정산주기가 약 7일에서 3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발행사→가맹본부 단계에서는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들이 기존 정산주기를 약 60일에서 30일로 절반가량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정산주기 단축 과정에는 가맹본부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공정위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발행사들과 가맹본부 간의 계약이 원활하게 변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수수료 인하 상생방안과 정산주기 단축을 내년 1분기 안에 실행할 계획이다.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들도 연내 순차적으로 가맹본부들과의 계약을 변경해 정산주기를 단축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의 환불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높일 예정이다.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과 민관협의체 및 별도 간담회를 통해 여러 차례 표준약관 개정 협의를 추진했지만 환불비율 개정 수준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의 요청을 받아 표준약관을 직권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향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심사청구를 받아 표준약관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생방안이 제대로 실현돼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되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