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전전환·산업·건물 등 8개 부문서 2억1900만톤 감축국외 9600만톤 감축… 배출권 거래시장 등 여건 따라 2020년 세부계획 마련
-
- ▲ 화력발전소 굴뚝.ⓒ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3억1500만톤을 줄이기 위해 부문별 감축량을 확정했다. 국내에선 전환(발전) 부문이 6450만톤으로 감축량이 가장 많다.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 부문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감축량을 12% 이내로 제한했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기본계획)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기본로드맵)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2020년 끝나는 교통의정서를 대신할 신기후체제(파리협정)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이행방안을 담은 첫 번째 종합대책이다.
파리협정은 지난달 4일 발효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2℃보다 낮게 유지하고 1.5℃까지 제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목표로 한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 가입한 197개 모든 당사국은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기존 교토체제에서는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주어졌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모든 당사국은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NDC)을 제출해야 한다. 다음번 감축 목표는 이전 것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시장과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시장 활용 등 경제적 감축 수단 활용과 함께 10대 기후기술 투자 확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기후변화 감시·예측 역량을 키우기 위해 기후변화 복합위성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후기술과 에너지 신산업이 성숙해지면 공장, 발전소부터 주택, 교통수단 등 일상생활까지 저탄소 에너지가 보편화해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로드맵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인 8억5060만톤의 37%를 감축하기 위한 이행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BAU를 8억5060만톤에서 5억3590만톤으로 3억1500만톤 감축한다는 목표다. 국내에서는 전환(발전)·산업·건물 등 8개 부문에서 2억1900만톤을 줄인다. 국외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을 통해 9600만톤을 감축한다. 국내에서 25.7%, 국외에서 11.3%를 각각 줄여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선 전환(발전) 부문이 6450만톤(BAU 대비 19.4%)으로 감축량이 가장 많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존 에너지원을 저탄소 전원믹스로 전환한다. 전력 수요 관리와 송배전 효율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집단에너지 업종을 발전 업종에서 분리해 에너지효율이 높은 데도 발전업종처럼 높은 감축률을 적용받던 업계의 애로도 해결했다.
산업 부문 감축량은 5640만톤(11.7%)이다. 철강(1700만톤), 석유화학(700만톤) 등 22개 업종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공정 가스 개발과 냉매 대체, 폐자원 활용 등을 추진한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감축량을 12% 이내로 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 빌딩, 낡은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등을 통해 3580만톤(18.1%) 감축을 유도한다.
에너지 신산업 부문은 친환경차 확산, 이산화탄소 직접 포집·저장·자원화 기술(CCUS), 친환경 신냉매 전화 등을 통해 2820만톤을 감축한다.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이 앞으로 저탄소 경제구조의 기반산업이 될 것으로 보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 실증사업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수송 부문은 차량 연비 기준 강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등으로 2590만톤(24.6%)을 감축한다.
이 밖에도 공공·기타 부문 360만톤(17.3%), 폐기물 부문 360만톤(23%), 농축산 부문 100만톤(4.8%)을 각각 줄일 계획이다.
국외 감축은 △국제사회 합의 △세계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의 충족이 필요한 만큼 진행 현황 등을 반영해 2020년까지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IMM 대응실무 기획단(TF)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로드맵을 토대로 국제 동향과 국내 여건 등을 반영해 내용을 수정·보완할 것"이라며 "최종 이행 로드맵을 2020년 예정인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NDC) 제출 전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