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반대 vs 손색없어'… 국회로 간 국정교과서

지난달 28일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후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교과서 완성도에 초점을, 야당은 폐기할 것을 강조하며 대립 양상을 보였다.

여야 격돌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기존 계획대로 내년도 신학기부터 보완한 역사교과서를 학교에 배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이 부총리는 "국정이든, 검정이든 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역사교육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완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1년 유예, 국·검정 혼용 여부에 대해 그는 "검토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이달 23일까지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을 수렴 받아 내달께 완성본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교문위 회의에서 여야는 상반된 주장을 내놓으며 맞섰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과 함께 역사교과서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탄핵과 별도 사안이기 때문에 교과서 완성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교과서와 탄핵을 연계하는 것은 잘못됐다. 상임위에서는 여러 의견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교과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맞는거 아닌가 싶다. 진지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희경 의원은 "현장검토본을 봤는데 집필진의 노력을 토대로 잘 만들어졌다. 미흡한 점은 있지만 제대로 담겨져 있다고 본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것은 초래되서는 안 되고, 학생·학부모가 볼모가 안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실한 교과서가 됐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선 집필진과 심의 위원에 책임이 있다"며 "(국정 역사교과서) 출발 자체가 정치적 이념을 배경으로 한다. 적용 시기에 납득할 만한 사람은 없다. 정치 이념적 이유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웅래 의원은 "현장검토본은 학교 현장에서 1년 동안 검토가 순리다. 이건 안 했다. 졸속이고 비정상이다. 정치적 의도를 가진 교과서로 볼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핶됐으면 역사교과서도 탄핵된 것이다. 이대로 전면 도입할 수 없다"고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과거 한 교과서에서 현대사 부분의 박정희 전 대통령 분량은 11%, 다른 교과서는 14.8%였다. 현재 검토본에서는 18%로 과거보다 30~40%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분량이 많다면 국사편찬위원회에 말해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역사교과서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는 등 단위학교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조훈현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 부총리는 "교육청이 간섭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교육감이 요청한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다.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