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추경론 '솔솔', 박 대통령 재임 중 4번째... 찬반 엇갈려

정부가 내년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편성 제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 검토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중 네 번째 추경 편성으로 찬반 주장이 뜨겁다.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국가 부채만 늘어난다는 지적도 적잖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지난 23일 긴급 민생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2월 추경예산 편성 제안을 요청했다. 새누리당의 제안에 정부는 적극 검토할 뜻을 밝혔고, 기재부는 즉각 검토에 돌입했다.

추경 조기편성론을 제기한 이들은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의 악화를 원인으로 꼽으며,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올 4분기 경제지표는 내년 경기 둔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10월 광공업생산은 한달새 1.7% 감소했고 건설투자 역시 0.8% 하락했다. 수출은 1년이 지나도록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조업 취업자는 5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이에 청년층 실업률은 8.2%까지 치솟았다.

이같은 우려에 정치권이 호응하고 나서며 추경 논의는 가속화되고 있다.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 19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1분기에 추경편성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추경 조기편성론을 지지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한 발 더 나가 "예산 조기 집행만으로는 내년 경제 전망이 희망적이지 않다"며 "세수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추경도 내년 2월까지 편성해달라"고 내년 2월 편성을 강조했다.

경제계와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추경 조기편성을 지지하고 있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어수선한 정국 가운데 추경 조기편성을 섣불리 결정할 경우, 결국 정부의 빚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올해 편성된 추경 예산과 내년 본예산도 다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건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라는 비판이다.

추경 편성과 경기 침체를 별개로 분리해 판단해야한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정치권이 요구하는 1분기 추경의 경우 해당 요건이 애매해 제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재원낭비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추경에 사용될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올해의 경우 세수 여건이 좋아 국채를 적극 활용했지만, 내년 세수 여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책 없는 추진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뒤 추경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추경이 잦을 경우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포함됐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기 상황이 크게 위축되면 부양할 필요는 있지만, 내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도 나왔으니 그 효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매년 추경을 하다 보면 정책 효과는 떨어지고 국가 부채만 늘어날 수 있다. 추경 편성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