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통일·통합·협치' 시대정신으로 소통해야사회 양극화-경제 성장 둔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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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 집회.ⓒ연합뉴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다. 하지만 정국은 안갯속이다. 심지어 대선 일정조차 명확하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4월, 6월, 8월 등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하면 원래대로 12월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올해 한국 경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석유수출국기구(OPEC) 석유 감산 등 여러 대외 변수에 노출된 가운데 회복세가 둔화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설상가상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경제 성장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7년 대한민국호가 맞닥뜨리게 될 정치·경제분야 전망을 요약해봤다.
◇ 이념·세대 갈등 양극화 우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한다. 정치 불안과 경제 침체, 사회 양극화 심화 등이 팽배해있다는 것이다.
그중 정치는 혼돈 그 자체다. 정치는 정책이고 미래이지만, 작금의 대한민국에는 이런 정치를 찾아보기 어렵다. 비판만 있고 대안(정책)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는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맞물려 대선을 치르게 돼 어느 때보다 정국 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우선 올해 최대 정치 이벤트인 대선을 살펴보면 선거를 관통하는 몇몇 키워드가 있다. 김형준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는 '10년 정권 교체 주기설'을 가장 먼저 꼽았다.
김 교수는 "1988~1998년 보수(노태우-김영삼), 1998~2008년 진보(김대중-노무현), 2008~2018년 보수(이명박-박근혜)가 정권을 잡았다"며 "소위 '피로감이 쌓이면 지지를 바꾼다'는 피로감 가설이 올해 대선에서 통용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한국 대선에는 다섯 가지 경험적 법칙이 작동해왔다"고 소개했다. △시대정신 △구도와 연대 △정치 실험 △첨단 소통 수단 선점 △프레임의 법칙이 그것이다.
김 교수는 시대정신과 관련해선 "올해는 공정·통일·통합·협치 등이 시대정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구도·연대의 법칙과 관련해선, 야권 연대와 개헌 관련 이합집산, 보수 진영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 등을 변수로 꼽았다. 김 교수는 "여러 시나리오 중 양자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면 보수와 진보가 총결집하고, 세대는 2030 대 5060으로 양극화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정치 실험에 대해선 "대선에서는 무슨 바람이 불지 모르므로 대망론도 대세론도 없다"며 "그동안 대선에선 3당 합당, DJP 연대 등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하는 세력이 승리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치 실험이 있다"며 영남과 호남의 연대를 꼽았다.
김 교수는 이어 "유권자와 소통이 승패를 좌우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지배한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쳤다.
또한 프레임의 법칙과 관련해선 "미래 지향적인 이슈로 자신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만드는 후보가 승리한다"며 "유권자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달리 대선에서는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회고적 투표'가 아니라 미래 국가 경영을 기준으로 '전향적 투표'를 한다는 게 기초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5가지 경험적 법칙을 참작하면 올해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사회적 담론을 통해 새로운 시대정신이 부각하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다. 반면 이합집산에 따른 정치 지형도 변화와 세대·이념 간 갈등으로 국론 분열이나 사회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대선에서는 개헌 논의도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대선 때면 각종 개헌 논의가 터져 나왔다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소리 없이 사라지곤 했다"며 "올해는 탄핵 정국에 이어 개헌론이 수면 위로 급부상할 텐데 개헌이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 혼란과 정치 실패의 원흉이 1987년 체제의 산물인 '5년 단임제'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개헌이 권력 나눠 먹기 식의 권력구조 개편에만 치중하면 안 되며 국회와 정당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총체적인 개헌이 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정치 개혁을 위한 선결과제로 국회 운영 제도와 의원들의 인식 변화를 꼽았다. 국회가 파행되는 기형적 구조를 고쳐 국회 운영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무쟁점 법안 신속 처리제도, 상임위 세분화 등을 통해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의원 특권 내려놓기, 예결산 제도 강화, 입법영향평가 강화 등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정당 개혁과 관련해선 공천제도 개혁, 당 대표 체제 종식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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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풍경.ⓒ연합뉴스
◇세계 경제·내수 회복세 둔화 예상
2017년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9일 내놓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고 관측했다.
먼저 대외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미국·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히 개선되겠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로 예상됐다.
미국은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로 회복세를 보일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트럼프노믹스가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세계 교역량이 위축되면 성장이 둔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유로존은 미약한 회복세를 유지하겠지만,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하방 요인이 여전할 거라는 분석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은 경기부양책과 소비세 인상 연기 등으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약 요인으로 거론된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감속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신행정부와의 통상마찰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불확실성이 확산할 수 있다. 통상마찰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제 금융시장에도 불안요인이 상존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신흥국의 자본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해 12월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올해 금리 인상 횟수 전망을 2회에서 3회로 상향 조정한 상태다.
국제유가는 OPEC 감산합의로 수급불균형이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바이유 기준으로 50달러 수준을 회복할 거라는 전망이다. 다만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 증가나 미국 정부의 전통적 에너지 확대정책 등 하방 요인도 상존한다는 견해다.
국내경제 여건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정부는 뚜렷한 수출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그간 성장을 주도했던 내수 회복세가 둔화하며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유가 상승과 가계부채 상환부담, 구조조정 영향, 부동산 활력 약화 등이 중첩되며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내수의 경우 소비와 건설투자 중심으로 둔화가 예상되며 경제주체의 심리적인 위축도 추가적인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수출은 유가 회복에 힘입어 3년 만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경상수지는 수입증가, 건설·여행 등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흑자 폭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분야는 일자리 관련 예산 확대 등으로 고용률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올해 일자리 예산은 17조1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15조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이 늘었다. 정부는 직접 일자리가 지난해 73만3000여개에서 올해 76만4000여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산업 구조조정과 내수 둔화로 말미암아 고용창출력은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인력감축이 지속하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고용 증가를 주도하는 서비스업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다.
소비자 물가는 유가 상승 등으로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주택 시장은 미국 금리 인상과 입주물량 확대 등으로 활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셋값은 신규 입주물량 증가로 인해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주택 공급(준공) 물량을 지난해 54만5000가구보다 11%쯤 증가한 60만6000가구로 예상했다. 월세도 전세의 월세전환 지속으로 안정세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