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불확실성 커지면 내년 2%대 성장도 어려워 美 금리인상-보호무역, 中 정체 등 대외 변수 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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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성장률 0%대…내년 더 암울 '정치리스크+美 금리인상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도 눈에띠게 둔탁해지고 있다.당장 외신들은 최근 최순실 청문회에 재계 총수들이 총출동해 '정경유착' 행태를 보인데 대해 "한국에서 정경유착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최순실 효과는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한 저평가인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져 투자금 회수로 이어지고 있다. 영국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정부와 재벌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투자자들은 이번 스캔들을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잠시 눈을 감고 있다. ⓒ뉴데일리
◇ 탄핵 가결·부결 모두 경제엔 악재9일 국회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우리 경제는 이 여파를 온몸으로 받아내게 된다. 탄핵이 가결될 경우, 본격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최장 6개월동안 이뤄지면서 탄핵정국은 장기화 국면을 맞게된다.식물정부 상태인 박근혜정부가 적어도 수개월동안은 유지돼 사령탑없는 '무결정' 정부로서 유지된다는 뜻이다. 탄핵이 부결될 때는 여야 모두 '횃불 풍파'를 맞이하게된다. 탄핵 부결의 잘잘못 시비가 계속돼 민생에 대한 책임은 뒤로 밀릴 공산이 크다.또 탄핵 부결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물러나지 않아도 되는 작은 면죄부를 부여하게 돼 정국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정치리스크가 경제를 잠식하는 상황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회가 책임총리나 경제부총리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인식은 도처에 깔려있지만 총대를 메고 외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국가적 위기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탄핵정국이 빠르게 대선정국으로 전환되기만 기대하는 모습이다.
- ▲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진행하고 있다. ⓒ뉴데일리
◇ "정치적 불확실성 커지면 2% 성장" 경고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안정적이라면 이같은 정치 리스크는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 하지만 수출 절벽에 2%대 저성장은 굳어졌다. 가계부채 뇌관은 내일 당장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야심차게 추진했던 산업 구조조정은 '연명치료'로 날려버렸고 대기업들의 투자도 최순실 게이트 연루로 손발이 꽁꽁 묶였다.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오는 13일께 금리 인상을 발를 앞두고 있고 내년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하면 미국발 '보호무역'은 현실화돼 우리나라의 수출길은 더욱 좁혀지게 될 전망이다.우리 경제의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KDI는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7%에서 2.4%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KDI는 '최순실 게이트'서 시작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치적 혼란에 따라 가계소비가 줄고 기업 투자위축되면 2%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김성태 KDI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성장률이 1%대로 급락하지는 않겠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2~2.3%가 될 것"이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