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국면 장기화 조짐, 불확실성 확산 97년 금융, 08년 외환위기 넘는 사상 최악

  • ▲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마비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축인 제조업 가동률도 바닥으로 뚝 떨어졌다. ⓒ 뉴데일리
    ▲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마비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축인 제조업 가동률도 바닥으로 뚝 떨어졌다. ⓒ 뉴데일리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마비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축인 제조업 가동률도 바닥으로 뚝 떨어졌다. 10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4% 줄어들어 두달 째 감소세다. 특히 제조업 가동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 미적미적한 조선·해운 구조조정, 철도파업 등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 나라 살림인 예산안 처리시한은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상 새해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았지만 정치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만 집중하고 있다. 


◇ 대통령 탄핵 국면 내년 4월까지 가나 

1일 새누리당이 내년 4월 말에 대통령이 퇴진하고 6월에 조기 대선을 치를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야당은 이에 크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의 비주류의 지원사격을 받아 이날 중으로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막판 국민의당이 탄핵과 대화 둘다 열어놓겠다고 밝힌 데다가 새누리당의 당론 발표까지 맞물렸다. 

결국 새누리당은 4월 30일 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여야 합의→박 대통령의 국회 합의 수용 공표→탄핵안 표결 철회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여기에 시점을 확실히 한다면 굳이 탄핵 표결까지 갈 필요가 있냐는 의미이다. 

형태야 어떻게 되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기정사실화 됐으나 탄핵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한국경제의 위기는 더욱 가중될 공산이 크다. 

  • ▲ 법정관리 단계를 밟고 있는 한진해운 ⓒ 한진해운
    ▲ 법정관리 단계를 밟고 있는 한진해운 ⓒ 한진해운



    • ◇ 생산ㆍ투자ㆍ소비 '트리플 부진' 장기화 국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91.7에 그쳤다. 

    내수 경기도 차갑다 못해 얼어붙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 지수는 7년 7개월만에 최저치인 95.8에 그쳤다. 다만 민간소비를 보여주는 소비판매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소비 진작책으로 5.2% 반등했으나 가계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 등에 따른 소비 침체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3년째 성장세를 이어오던 부동산 시장까지 휘청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우리나라의 건설 수주액이 올해보다 13.6% 감소한 127조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가계부채로 직결돼 소비심리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사실상 연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확정된 데다가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 불확실성까지 가중돼 국내 금리 상승도 코 앞으로 다가왔다.  

    문제는 우리 경제 상황은 점점 위중해 지는데 국내 정치 상황에 밀려 경제의 불확실성을 걷어내지 못하는데 있다. 우리 경제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진념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외환위기 당시 경제팀은 대통령과 토론하며 아닌 것은 아니다고 이야기 했다"면서 "지금 그런 리더십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볼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