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금리인상 시동…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리스크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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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자료사진 ⓒ 한진해운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지난 6월에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내년 성장률을 3%로 내다봤지만 대내외 환경이 모두 녹록치 못한 탓이다.내부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에서 비롯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김영란법 시행이 내수 발목을 붙잡고 있고 대외적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돼 금리 인상 및 보호무역이 가시화되고 있는 데다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까지 온갖 가시밭길이 도사리고 있다.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8일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는 '목표'의 성격도 지니고 있어 막판 하향 조정 폭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2.7%에서 2.4%로 낮춰잡았고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도 2.2%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들 기관들은 모두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악화될 경우 2% 지지선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취업자 증가폭 역시 당초 30만명에서 20만명대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해운·조선 산업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두달 연속 감소하는 상황 등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이같은 상황서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과 회사채만 90조원 이상이어서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국내 금리 인상도 늦추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되면서 우리경제가 짊어져야 할 리스크도 상당하다. ⓒ 뉴데일리
일부 기업의 경우, 내년 회사채 만기 연장에 실패할 경우 유동성 위기를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재 구조조정 중인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내년 만기를 맞는 회사채만 1조원에 달한다. 이를 갚지 못할 땐 '연명치료'에 마침표를 찍고 법정관리에 보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올해 1위 국적선사였던 한진해운은 법정관리에 돌입, 사실상 문을 닫게될 처지에 놓였다.가계부채 폭탄도 도사리고 있다. 경기가 하락하는 와중에 금리가 상승할 경우 저소득층부터 가계경제가 이자 상환도 제 때 못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내년에 만기가 찾아오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46조5천억원이나 된다.정부는 이러한 경기 침체에 맞서기 위해 우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를 늘려 돈을 푼다는 계획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보다는 재정조기 집행, 공공기관 투자 확대로 재정 보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은 올해보다 경기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재정집행에 기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세부적으로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위주로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