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옛 미군기지 개발 10년째 제자리… 민간 관심 시들

경기도가 북부 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사업 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업을 2027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도는 오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될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관한 주민 공청회를 지난 28일 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2008년부터 시작된 기존 계획이 2017년 말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 2018년부터 시행될 사업연장 계획에 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경안에 따르면 도는 2027년까지 예산 29조2115억 원을 투입해 총 21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은 지난 10개년(2008~2017년) 계획 기간 동안 완료되지 못한 사업 98개와 신규사업 115개가 추진될 계획이다.

변경안에는 도로 사업 위주의 이전 개발 계획에 관광·레저·문화·복지 등의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일부 개발 사업은 기존 내용이 변경됐다.

교육연구단지를 조성할 예정이었던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안보테마관광단지가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당초 종합대학을 유치하기로 했던 의정부 캠프 스탠리는 노인 주거 복지형 액티브 시니어 시티를 조성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동두천 캠프 님블은 교육연구시설에서 군 관사를 짓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훈련장 짐볼스는 골프장 등 조성사업에서 수목원과 산림복지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 같은 도의 계획에 일부 지역 주민은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2017년까지 계획된 개발 계획은 공여구역 주변 지역 특별법에 의해 사업비로 국비 50%, 시비 50%를 지원받고 있지만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동두천시 시민 A씨는 "도에서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라며 "현재 2017년까지 시행될 개발계획은 특별법에 의해 예산 절반을 국비로 지원받고 있지만 연장 후의 국비 지원은 전액 삭감됐다는 이야기가 있어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 북부지역의 미군 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는 시급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쟁점과 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동두천 캠프 님블·캐슬, 의정부 캠프 카일·시어즈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북부 지역은 사업성 부족 등으로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워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면적 절반 정도가 미군부지인 동두천시의 경우 총 2300억원 규모의 국가산업단지조성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예정돼있다. 이 외에도 도로 확장사업, 문화시설 건립 사업 등 모든 신규 사업 예산 절반이 국비로 계획돼 있어 국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주민들은 동두천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이 총 사업비의 절반을 국비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비확보를 조속히 확정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정부시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를 촉구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까지 구성된 상태다.

이에 도 관계자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공식 의견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며 사업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실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도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반환 공여구역이 밀집한 경기 북부는 군사도시, 낙후지역이라는 지역 이미지와 불리한 접근성으로 인구유입과 지역개발에 어려움이 많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반환 공여구역을 중심으로 한 특화개발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변경안을 확정해 3월 초 중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발전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에는 전국 반환대상 주한미군 공여구역 54곳(179.5㎢) 중 96%인 34곳(172.5㎢)이 위치하고 있다. 활용 가능한 22곳 중 16곳 반환이 이뤄졌으며 의정부 3곳과 동두천 3곳 등 6곳은 미반환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