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사립유치원 도입-중고교 학습·기숙사비 지원… 취약계층 교육복지 확대

저소득층 유치원비 부담을 줄이는 '공공형 사립유치원'이 도입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중·고교생을 위한 '꿈사다리 장학제도'가 마련된다.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을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 농산어촌에는 교육 개선을 위한 유치원·초·중·고 통합학교 모델 구축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8일 발표했다.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그동안 교육 격차 실태 등을 분석한 교육부는 2008년 발표된 '교육복지종합대책' 이후 교육정책을 재설정했다.

이번 계획과 관련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공공형 유치원 운영, 저소득층 및 다문화 학생 지원, 대학생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이 추진된다.

공립유치원 원아 수용률이 낮은 대도시, 인구 밀집지역부터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공립형 유치원'을 지원해, 원비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 유아의 취학기회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차상위 계층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를 면제, 행복기숙사 건립 등으로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마이스터고, 비평준화 일반고도 고입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고, 교육비·교육급여 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 몰입이 가능한 꿈사다리 장학제도를 신설, 초등학교 6학년 졸업예정자 중 학교장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해 중·고교 단계에서 학습·기숙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수학교 및 특수교사 부족으로 장애학생의 교육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교사 수 확대에 나서고, 특수학교 신설 시 수영장·도서관 등을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 특수학교 증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17개 시·도에 다문화 유치원을 90곳으로 늘리고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을 위한 '다문화 예비학교'를 160개 학급으로 확대한다.

다문화 학생 밀집 지역의 경우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역여건에 맞은 프로그램 등을 선보인다.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탈북 학생을 위해 입국 초기-전환기-정착기 연계 심리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전·현직 교원 등이 장기적으로 멘토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학업중단숙려제'를 지속 운영, 학업 복귀가 어려운 학생은 산업체 경험 등을 통한 학력취득 기회를 다양화한다.

학생 수가 부족한 농산어촌의 경우 유치원 및 초·중·고교를 통합한 모델을 도입, '유-초' '초-중' '유-초-중' 등 지역별 교육수요를 고려한 통합학교 모델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학기 초부터 학습부진 학생을 교사가 관리·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10% 이상인 학교는 '두드림학교' 의무 지정 등으로 지원에 나선다.

학교급별 학습결손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단계는 저학년부터 읽기·쓰기 교육으로 내실화하고, '수포자'(수학 포기 학생)가 급증하는 중학교 단계에서는 눈높이 수학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고교에서는 EBS 등을 활용한 학습 지원과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서술형평가, 수행평가 대비 콘텐츠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수한 교육 역량을 갖춘 교원을 육성하기 위해 취약계층 교육 관련 강좌 개설을 유도, 교육·사범대 학생은 교육 열악 지역에서 6~12개월 간 현장실습을 수행하도록 한다.

취약지역 공모·초빙교원 비율을 확대하고 도서벽지 전입 교원의 경우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관사를 제공하며,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복지 정책과 관련해 교육부는 기존 법령 개정 또는 '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교육복지사업 적정성 점검을 위한 '교육복지서비스 기준'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부처 등과 함께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재원 확보, 지원체제 마련 등을 위한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