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자리 잃은 '알뜰폰'… "文-安 통신 표심에 희비 엇갈려"

최근 대선 유력 후보들이 잇따라 ICT 표심 공략을 내건 가운데, 알뜰폰 업계가 각 후보 공략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은 주 대상이 되는 2G, 3G 고객이 대부분인 알뜰폰 사업자에 피해가 커 거부감을 보이는 반면, 안 후보의 경우 전파 사용료 면제 기간 연장 및 망 도매대가 인하를 약속해 반기는 분위기다.

업계는 통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안 후보와 같이 이통3사의 독과점 구조 속 알뜰폰이 유효경쟁자로 자리잡기 위한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10월 일몰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 움직임에 알뜰폰 업계가 그야말로 울상이다.

단통법 시행 후 이통사의 지원금이 법적으로 통제받으며 가격 경쟁력 있는 알뜰폰에 가입자가 싱대적으로 몰렸지만,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가입자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성장도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최근 두자릿수대로 확대됐으나, '11% '에서만 맴돌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싼 가격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점차 서비스의 질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성장 정체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 속 알뜰폰 업계의 고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차기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는 문 후보의 최근 '통신 기본료 폐지' 정책 발표에 유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동통신 요금은 가입비, 기본료, 정액요금 등 고정수익과 이용자의 사용량에 따른 통화료(음성·데이터), 기타(부가서비스 등)로 구성된다. 2G나 3G 요금제의 경우 '기본료+통화료'로 구성되는 표준요금제가 일부 남아 있지만, 국민 70% 정도가 쓰는 LTE는 기본료 항목 자체가 없는 통합요금제 방식이다.

다시말해, 1만1000원의 기본료가 폐지되면 실제 수혜 대상은 전체 이통 가입자가 아닌 2G나 3G 고객이 대부분이여서, 2G와 3G 고객이 80% 정도를 차지하는 알뜰폰 업체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반면, 안 후보의 알뜰폰 사업자 지원을 위한 전파 사용료 면제 기간 연장 및 망 도매대가 인하 추진 공략에 업계는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전파사용료는 사업자들이 전파를 사용하는 대가로 정부에 지불하는 금액인데, 최근 기재부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전파사용료 감면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망 도매대가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이통사가 망 이용대가로 알뜰폰 사업자에게 지급받는 금액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부와 이통사간 합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업계는 "현재 이통 3사의 독과점 구조로 알뜰폰 업체들의 독자생존이 어려운 만큼 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알뜰폰 지원 공략들이 추가적으로 도출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알뜰폰 업계 한 관계자는 "알뜰폰은 2011년부터 시작된 이래 700만 가입자 시대를 열었고, 가입자당매출(ARPU)도 이통사(3만5000원)대비 40% 수준(1만5000원)으로 줄어들어 통신료 인하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면서도 "이통 3사의 독과점 구조로 사업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고 호소했다.

이어 "안 후보의 공략처럼 전파 사용료 면제 기간 연장 및 망 도매대가 인하 추진 등 알뜰폰이 시장의 유효경쟁자로 자리잡을 때까지 관련 업체들을 위한 지원 공략들이 추가되야 한다"며 "지금같은 과점 구조로는 시장이 커나가기 어렵다. 고객은 물론, 통신시장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알뜰폰 업체 지원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