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가계부채 증감액 15조3000억, 전년동기 대비 2조 이상 감소가계대출 119로 연체발생 우려 차주 조기 파악, 선제적 관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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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가계부채가 올해 들어 안정을 되찾고 있다. 엄격한 리스크 관리로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았다는 평가다.
다만 금융당국은 안정화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기로 했다. 가계대출 119 시스템을 마련하고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2017년 가계부채 1분기 동향 점검 및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밝혔다.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올해 3월부터 완만해진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1분기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액은 1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17조9000억원)보다 약 2조6000억원 감소했다.특히, 지난해 빠르게 증가했던 은행권 가계부채가 제자리를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분기까지만해도 9조9000억원이 늘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6조원 늘어나는데 그쳤다.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정책에 발맞춰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선 덕분에 주담대 증감액 역시 9조7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반대로 제2금융권은 오히려 가계부채가 늘었다. 올해 1분기 제2금융권 가계부채 증감액은 9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조3000억 증가했다.보험과 저축은행 가계부채 증감액은 줄어든 반면 신협이나 농협에선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금융당국이 전 금융권 가계부채 죄기 정책을 펼치면서 결국 상호금융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분기까지만해도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가팔랐지만 다행히 3월부터 잡히고 있는 상태"라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후 상호금융 내 주담대 증가세는 지난 2월 1조5000억원에서 3월 1조3000억원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가계부채 증가세는 안정화에 접어들었지만 금융당국은 리스크 관리 기조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 ▲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금융위원회
올해 하반기 금융 소비자의 모든 부채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DSR과 새로운 DTI 도입이 예고돼있고,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권정보시스템 기반 여신심사제도를 준비 중이다.여기에 가계대출 연체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119'로 불리는 사전 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대출건수 증가 등 연체징후가 보이는 차주를 사전 파악해 채무조정을 안내할 계획이다.상담을 통해 실직 및 자영업 폐업자 등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원금 상환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유예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부담하면 돼 대출 만기가 연장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이와 함께 현재 금융사가 개별적으로 보유 중인 차주의 소득정보를 신용정보원으로 집중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집중하기로 했다. 차주의 최근 소득과 주소지 등을 한 곳에 모아 대출 금융회사가 이를 공유하면 연체 우려 고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가계대출 연체로 담보권이 실행되는 경우 차주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금융회사가 연체자의 물건을 경매로 넘기기 전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채무 상환 계획을 성실하게 세웠을 경우 담보권 실행도 유예해준다.단,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지원 대상은 1주택 소유자, 주택가격 6억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아울러 담보권실행 유예제도와 연계해 담보물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신복위와 캠코와 함께 연체자주의 주택 공매절차 제도도 운영키로 했다.
이번 방안은 은행권에서 먼저 시행한 뒤 카드나 보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확대될 계획이다.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연체징후가 나타나는 정상차주는 사전적으로 상환유예 지원제도를 안내받아 채무를 관리할 수 있고, 연체가 발생한 차주 역시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