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조정 '전문대'가 타깃… 통폐합-의무감축안 불이익 논란

내년 초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앞두고 대학 간 통폐합 활성화를 위해 정원 의무감축 비율 완화 방안이 추진되면서, 전문대 수가 현재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폐합 대학에 대해 교육부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주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세운 상태다. 특히 일반대와 전문대 간 통폐합은 '일반대'로 전환되는 가장 보편화된 모델로, 직업인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규모는 규정 완화 등으로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일반대-전문대 통폐합 기준과 관련해 최소 의무감축 비율을 △수업연한 2년 60% △3년 40% △4년 15% 이상에서 각각 5%포인트씩 낮추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올해 하반기에 확정할 계획인 교육부는 대학 간 통폐합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에서 대학 간 통폐합 시 캠퍼스 조정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교육부는 통폐합 대학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고 밝힌 바 있다.

전체 대학 중 절반가량은 2주기 평가에 따라 정원 강제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1주기 평가보다 높은 정원 감축 규모를 받을 수 있다. 앞서 1주기에서는 A~E등급 중 A등급을 제외한 B~E등급은 4~15%(전문대 3~10%) 정원을 줄여야 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통폐합 모델을 일반대+전문대=일반대, 전문대+전문대=전문대, 일반대+일반대=일반대다.

이중 일반대와 전문대 간 통폐합은 가장 많이 이뤄진 모델이다. 2003~2013년 10년간 통폐합된 대학은 13개교, 대부분 일반대와 전문대의 통폐합으로 모두 '일반대'가 됐다.

2주기 평가 직전에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 사항이 세부적으로 공개되는데, 통폐합이 된다면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대학평가과 관계자는 "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 통폐합 유형이 나오는데,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에서 해당 유형을 맞췄다. 일반대와 전문대 통폐합으로 일반대가 되는 사례가 많았다. 인센티브 원칙은 확정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평가 직전에 나올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통폐합 대학의 경우 평가에서 제외되지만, 진단 차원에서 평가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대과 전문대 간 통폐합은, 전문대로 전환할 수 없다. 결국 일반대가 유지되면서 전문대만 사라지는 구조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는 "현행 법령상 일반대, 전문대 간 통폐합으로 전문대로 되는 것은 없다. 편제를 (일반대에서) 전문대로 변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전문대를 운영하는 한 학교법인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대학의 생존이 걸린 부분이기에 일반대학 간 통폐합 여부를 조심스럽게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B대학 관계자는 "전문대 입장에서 일반대학 전환을 선호할 텐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심이 높아질 수 있을 거 같다"고 내다봤다.

대학 간 통폐합이 활성화된다면 학교 수를 줄이면서, 정원도 동시에 감축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 입장에서는 대학구조개혁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잇다.

한 전문대 관계자는 "수도권 전문대와 지방소재 일반대가 활발하게 통폐합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수험생들이 일반대를 선호한다. 당장 통폐합을 결정할 수 없어 시간이 걸릴 거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 의무감축 비율을 줄여, 통폐합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대학구조개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5%포인트 완화는 상당히 크다. 규정이 개정된다면 통폐합이 활발해질 거 같다"고 예상했다.

결국 일반대는 유지하면서 전문대를 없애는 통폐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37개 회원교 규모는 현재보다 줄어든다.

전문대교협 관계자는 "일반대와 전문대가 통폐합되면, 일반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전문대교협 입장에서는 전문대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으면 한다. 일반대의 전문대 전환은 학력 과잉을 막고, 직업교육 수요자를 많이 배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어차피 정원 감축 기준이 있고, 이를 채우면 어느 학교가 없어지든 신경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