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 중립성' 폐지 가시화…"새정부, '차별' 허용해야"

아지트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오바마 전 정부의 핵심 ICT 정책인 망 중립성 폐지를 공표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관련 정책에 향후 어떤 기조를 보일지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세 기간 중 망 중립성 강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지만, 국내 망 중립성 정책이 미국의 영향을 적지않게 받고 있어 이통업계가 새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16일 블롬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파이 위원장은 최근 워싱턴 언론박물관인 뉴지엄(Newseum)에서 열린 한 행사 연설에서 "현행 망중립성 규제를 뒷받침하는 FCC의 강력한 법적 권한을 없애고 이를 대체하는 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망을 이용해 데이터 이용료를 내지 않은 콘텐츠 사업자들을 눈에 가시처럼 여겨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망 중립성' 반대론자 파이 FCC 위원장이 망 중립성 폐지 움직임을 공식 선언한 것이다. 

망중립성 원칙은 2015년 오바마 정부가 내놓은 규제로 인터넷 이용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공평하게 제공되야 한다는 의도가 담겼다. 이에 통신업체들은 자사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모든 인터넷 기업에 대해 요금 등으로 차별을 두지 않았었다.

파이 위원장은 몇달 전에도 망 중립성 폐지 움직임을 예고한 바 있었다. 지난 2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7' 기조연설에서 그는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실수'라고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미국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위해 가벼운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에 본사를 두고 망 중립성을 지지해온 콘텐츠 사업자들은 본인들의 서비스 전송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통사들에게 지불할 '실탄'을 준비하고 있단 전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만 해도 본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망 중립성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파이 FCC 위원장의 최근 행보에 '망 중립성' 폐지는 피할 수 없는 '대세' 흐름으로 체감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러한 상황 속 한국의 망 중립성 정책도 미국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을 것이라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그동안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는 FCC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국내 방송통신 정책들을 세우는데 있어 미국 망 중립성 정책을 참고해왔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유세기간 중 망중립성 강화를 주장한 바 있지만, 국내 이통사들은 미국의 영향으로 새정권의 관련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ICT 시대에 접어들면서 동영상 콘텐츠의 소비량이 증가, 통신사들의 망투자 비용부담이 늘고 있다"면서 "만약 망 중립성이 폐지된다면, 망투자 비용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통신사들이 망을 구축했는데, 인터넷 사업자들이 그동안 공짜로 사용하면서 마치 당연히 권리처럼 망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기술이든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자본주의 대원칙만 지켜진다면 정책을 꾸리는데 어려워질 것이 없는 만큼, 산업 전체가 살 수 있는 새정부의 관련 정책 설립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