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교복 표준디자인制' 시끌… 기성복化 가능 vs 지나친 개입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했던 국민공약 중 '교복표준디자인제 도입'에 대해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고교 교복 구매 비용에 대한 가계 부담을 줄이는 부분으로 문 대통령은 '교복 기성복화' 공약을 제시, 이를 통해 학생복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반면 교복 상한제를 통해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상황에서, 표준디자인을 통한 저가 제품 생산은 품질 저하 등 또다른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5년 도입된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는 상한가를 정해 학생복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제도로 올해 기준 동복, 하복은 각각 21만905원, 8만5235원으로 책정됐다. 상한 기준은 전년도 교복 공동구매 평균 비용에 한국은행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다.

교복 구매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는 부분에서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은 관할 국공립 중·고교에 상한제 사항을 안내, 사립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복 가격 상승을 제한하더라도 학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중·고교에 진학하면 지출이 늘어나므로, 학생복 구매도 부담 요소로 느끼고 있다.

지난 2월 교육기업 윤선생이 학부모 58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새 학기 부담을 느끼는 지출'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인 51.8%가 일상복·교복 등 의류비 지출을 부담 요소로 꼽았다.

올해 기준 가격상한제 권고가격을 고려하면 교복 구매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약 30만원. 교복 상한제 시행에도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등장한 '교복 표준디자인제'는 가격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제안받은 정책 중 '교복 표준디자인제 도입'을 '10대 국민공약'에 포함시켰다.

학생복 상의, 하의, 재킷, 셔츠 등 디자인을 공모를 통해 복수로 선정하고 각 학교에서 이를 조합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킷 등 표준디자인이 각각 5가지 종류를 가정하면 조합에 따라 625가지로 채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학생복 대량 생산으로 가격을 낮추고, 기성복처럼 마트 등에서 손쉽게 구매한다는 부분을 내다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학생교복 시장분석 보고서'에서는 2014년 기준 전국 5천여개 중·고교 중 96%가 교복을 착용 중이며, 교복 시장은 약 4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복 제조사업자는 약 300곳, 이중 스쿨룩스·아이비클럽·형지엘리트·스마트학생복 등 4개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은 72%를 차지하고 있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학생이 착용할 교복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표준디자인제가 시행되면 새로 마련된 디자인을 각 학교 운영위 선택에 따라 기존과 다른 학생복을 학교장이 확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 사례를 통해 정장 2벌 가격이 한화로 약 1만5천원으로 저렴하다는 부분에서 교복표준디자인제의 장점을 설명, 상한제 활성화 등으로 교복가격 추가 인하 가능성도 강조했다.

반면 가격을 낮추더라도 교복 질 저하, 사복 의존도 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A교복브랜드 대리점 관계자는 "이미 상한제 시행으로 가격을 맞이 낮췄다. 교복 자체를 표준디자인화한다면 가격 인하는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싼 재단을 이용하는 등 학생복의 질이 저하가 우려된다. 무조건 싸다는 측면보다 질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준디자인 시행으로 단가를 낮춰 생산한 제품은 자칫 품질이 떨어질 수 있고, 이에 따른 반복 구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학교에 자율성을 줘도 되는 걸 간섭하는 거 같다. 비싸면 정부가 지원해주면 되는데 디자인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가계 사정에 따라 교복비를 조정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옷에 민감하다. 과거 중·고교생은 학교에서 사복을 입었지만 고가 의류 등으로 인해 논란이 있어 교복제로 전환됐다"며 사복 의존도 상승을 우려했다.

교복업계는 표준디자인제를 또다른 제약 요소로 바라보고 있다.

B사 관계자는 "현재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로 자율시장 경쟁에 제약을 두는 정책이 있다. 교복표준디자인제 정책은 이중 제약이 될 거 같다"고 내다봤다.

C사 측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라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주시하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교복 상한 가격을 교육청에 권고하고 있다. 교복 최종 결정권자는 학교장이다. 교복 표준디자인제는 국민이 제안한, 국민공약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디자인제에 대한 지침은 내려온 사항이 없다.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으로 아직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