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논문도둑·가짜인생" 맹공 vs 김상곤 후보 "사퇴 안한다"

논문 표절, 위장 전입, 탈세 의혹이 불거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자격 미달'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여당의 엄호속에 각종 의혹 제기를 반박하며 "사퇴할 의사가 없다" 고 맞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설계자인 김 후보자는 야당의 반발에도 아랑고 하지 않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폐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추진 계획 등을 밝혔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문회장 복도에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자료 등을 부착하면서 전의를 불태웠지만 여당의 반발로 한바탕 소동이 일기도 했다.

청문회 사회를 맡은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벽보에 대해 국회 사무처 판단에 따라 철거하고 있다고 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정치적 의사 표시'를 막는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청문회장에서도 노트북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학위취소' '논문도둑 가짜인생' '논문 표절을 솔선수범했나?' 등을 부착하며 후보자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야가 맞서면서 시끌한 분위기 속에 김 후보자의 증인 선서는 회의 시작 20분 뒤에야 이뤄졌다. 이후에도 의사진행이 계속돼 정작 후보자에 대한 질의응답은 한참 지연됐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상곤 후보자의 청문회만큼 검증 회피는 처음 봤다. 27년간 교수를 했다는 분이, 연구 실적을 요청하니 5건만 있다고 했다. 찾아보니 논문은 49건이었다. 이들 논문은 복사에 가까운 표절, 중복 게재, 연구비 이중 수령 의혹 등이 있었다. 검증을 피하려는 태도에 각종 자료를 요청했지만 회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은 "교육부에 1512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미 준비된 자료마저 제출하지 않았고 끝까지 미루다가 마지막 순간 쏟아내는 식이었다. 청문회를 방해하려는 것 아닌가 싶다.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중에는 제목만 바꾼, 자료도 있었다"고 말했다.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은 끊이질 않았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자료들이 오지 않았다. 자녀 주택 구입 자금 출 등을 요청했는데 불응했다"고 압박했다.

이장우 의원은 "자료 제출을 조직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 한신대 등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 한신대에서 근무하신 분으로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서울대도 마찬가지다. 자료 요구를 불성실하게 하는 것은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서 1035건을 요청했는데 미제출한 자료가 403건으로 40%에 가깝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인데, 의혹을 증폭 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김상곤 후보자는 "요청하신 자료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마련하고, 제출하려고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제출 부동의 관련 자료는 구하기 어렵거나 현재 없는 자료, 개인정보 판단 등으로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의 모두발언은 회의 시작 1시간20분가량 지난 뒤였다.

그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검증을 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자리에 섰다. 지난 25년간 대학교수, 2번의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우리 교육 문제를 고민하면서 노력해왔다. 총체적인 교육개혁을 하겠다. 등수 경쟁에서 벗어나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펼칠 수 있도록하고 안정적인 대입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질의·응답에서 이은재 의원은 논문 표절 의혹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 한신대에 알아보니 논문이 5편 밖에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후에는 13편이라고 알려왔다. 확인해보니 49편이다. 어떻게 27년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본인 연구 실적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들 논문 중 15편은 중복게재, 표절이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표절 의혹 지적에 "부적절한 주장이라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표절 여부를 두고 이은재 의원은 발언 시간 7분이 지나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에서는 논문 도둑, 가짜인생 문제 등을 제기하는데 궁금해하는 거 같다. 연구비를 이중수령하지 않았다는 서류가 있냐"고 질문하자 김 후보자는 "한신대에서 (제출이) 가능할 거 같다"고 답했다.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은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속도 조절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가교육회의 의견 수렴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임명 받기 위해 그런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상곤 후보자는 "폐지를 제시했던 것은 정주행하면서도, 방법은 의견수렴이나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통해 정해나가겠다는 취지다"고 답변했다.

과거 이념 편향성 발언을 지적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엉뚱한 후보자가 나와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과거 이야기한 (이념 편향성 발언)이 있지 않나"고 묻자 김 후보자는 "학자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김상곤 후보자는 곽 의원이 "사퇴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그럴 생각이 없다"며 사퇴 입장이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했다.

야당은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쏟아내면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임명동의안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김상곤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교육 전반의 큰 변화로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