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조 가계부채 해법 촉각

  •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던 도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던 도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및 부동산, 금호타이어 매각 이슈 등 산적한 문제에 대해 어떤 식의 파훼법을 꺼내 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에 마지막으로 합류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7일 열릴 예정이다. 새 정부에서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첫 금융당국 수장의 자질 등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이번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의 관련 처방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해법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최 후보자의 대책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마련하고 있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가계 소득을 증대하고 빚 상환 능력을 세밀하게 살펴 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최 후보자도 금융당국의 이러한 계획을 밝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계획 등을 언급할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로 지난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그는 "가계부채를 단기간에 해결하는 방안은 있지 않다"며 "부채를 잘 갚으려면 소득이 유지 및 향상돼야 한다. 금융위원회뿐 아니라 범정부정책의 하나로 (가계부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 한 바 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 위주의 부동산임대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내용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후보자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를 보면 "개인 위주의 부동산임대시장 구조 변화와 부족한 사회보장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인 위주의 임대시장 구조와 선진국 대비 부족한 사회보장시스템은 소득은 제약하고 부채는 확대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과 재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도 청문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금호타이어 매각에 반대하며 채권은행들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권에서 금호산업이 채권단의 상표권 최종안에 대한 입장 결정을 18일로 유보한 것도 인사청문회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금호타이어 매각 건은 채권은행 차원의 M&A(인수·합병)로 최종구 후보자가 구체적인 생각을 피력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