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예고 대학 줄줄이… 교육부, 2주기 5만명 정원감축 홀가분

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 지표가 내달 말 확정을 앞둔 가운데 학교폐쇄 등이 추진 중인 대학들의 폐교가 결정될 경우 사라지는 입학 정원을 1주기 성과로 포함할지, 2주기 감축분에 적용할지를 두고 교육부가 저울질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선제 대응을 한다며 2014년 교육부는 대입 정원 16만명을 9년간 1~3주기로 나눠 감축한다고 발표, 애초 계획보다 1년 늦게 진행된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목표치인 4만명을 감축했다고 자축했었다.

내년 상반기 진행될 2주기 평가에서 교육부가 밝힌 감축 인원은 5만명이다. 이 가운데 내년 초 자진폐교하거나 학교폐쇄 명령을 앞둔 대학들이 등장하면서, 이들 학교의 입학 정원 처리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구외국어대·한중대 등 2개교에 대한 학교 폐쇄명령 행정예고가 내달 중순까지 진행되고, 서남대에 대해선 폐교 절차와 관련한 폐쇄 계고가 최근 통보됐다. 지난 4월 대구미래대는 내년 2월 자진폐교를 선언하면서 올해 2학기를 끝으로 학사 운영이 마무리된다.

대구외대, 한중대의 경우 재정기여자를 확보할 경우 학교 정상화를 이룰 수 있지만 교육부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서남대의 경우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인수에 나섰던 서울시립대 등의 정상화 계획안을 교육부가 이달 초 반려하면서 새주인 찾기는 물거품이 됐고 최근에는 학교폐쇄 계고를 시작으로 폐교 절차에 돌입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대구미래대, 대구외대, 서남대, 한중대 등 4개교는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바 있다.

자진폐교, 학교 폐쇄명령이 확정된다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퇴출 대학이 대거 등장하게 된다.

서남대에 대해선 한남대(대전기독학원)가 인수 의사를 검토 중이고, 대구외대는 한 대기업이 인수의향을 밝혔다고 하지만 확정 여부는 미지수다.

이들 대학의 폐교가 확정된다면 2주기 평가를 통한 정원 감축 규모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남대(남원·아산캠퍼스)와 대구외대(2018학년도 모집 기준), 한중대·대구미래대(2017학년도 기준)의 입학 정원은 2천명(정원 내)이 조금 넘는다. 교육부가 밝힌 2주기 감축인원을 고려하면 약 4% 규모다.

한 대학 관계자는 "시장 경제에 맞춘다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지원이 줄어드는 대학들부터 사라질 텐데 교육부가 먼저 나서서 강압적으로 강제 감축에 나선 상태다. E등급을 받았던 대학들이 폐교된다면 어떻게 감축분에 포함될 지 봐야할 거 같다"고 말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등급에 따른 감축 비율을 배정했던 1주기 평가와 달리 하위 50% 대학에 대해선 X·Y·Z등급이 부여되고 이에 따른 정원 감축, 정부 재정지원 제한, 퇴출 대상 등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최근에는 5개 권역으로 나눈 평가로 지역별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자율개선 대학'을 지정, 일부 지표 배점 변경 사항이 공개되는 등 교육부는 다음달 말 공청회 후 곧바로 지표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폐쇄명령, 자진폐교을 앞둔 대학들이 그대로 퇴출된다면 줄어든 정원에 대한 1주기 또는 2주기 분류 여부는 교육부가 결정하게 된다.

1주기 성과로 포함시킨다면 초과된 목표 달성을 자축할 수 있지만 3주기까지 이어질 총 감축 인원이 줄어들기에 2~3주기 계획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주기 감축 인원으로 인정한다면 적은 비중에도 평가 시작부터 정원을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아직 2주기 평가 지표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감축 인원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대학 간 통폐합, 학교 퇴출, 미충원에 따른 조정 등이 있을 수 있어 합리적인 수준으로 권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폐쇄명령 등) 대학의 폐교가 완료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5만명을 목표로 했을 때 이들 대학의 정원 규모는 아주 큰 것이 아니다. 폐교되더라도 1주기 실적으로 봐야 할지, 2주기 감축 인원으로 포함할지는 논의해봐야 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