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100일… 골목상권 '갑질' 저격 통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는 21일 취임 100일을 맞으면서 그간의 높았던 관심만큼 앞으로의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저격수로 불린 시민운동가 출신답게 취임과 동시에 골목상권 '갑질'을 막기 위한 대책들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가맹금 착취 수단으로 악용됐던 필수품목 마진율을 공개하는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과징금을 강화하고 인건비 떠넘기기를 금지한 유통 갑질 대책 등을 잇따라 내놨다.

이달 초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 약탈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기술유용 근절 대책도 발표했다.

4대 그룹을 중심으로 한 재벌개혁 행보는 물 밑에서 빠르게 진행 중이다. 올해 초부터 내부거래 실태 점검을 한 공정위는 하림을 시작으로 조사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개혁 효과는 특히 갑질이 만연했던 가맹·유통·대리점 분야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공정위 가맹거래과가 BBQ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격을 올리려던 업체들이 즉각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

업계가 먼저 나서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도 주목된다. BHC치킨은 지난달 연간 6억원 규모의 사회공헌활동 기금을 조성하고 가맹 창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이디야커피는 가맹점에 공급되는 일부 재료값을 자발적으로 인하했다.

납품단가를 후려치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고발까지 당한 현대위아는 공정위 제재 발표 즉시 사후 대책과 함께 재발 방지 약속까지 담은 입장을 내놨다.

프랜차이즈협회도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이후 상생위원회를 꾸리고 상생 방안 마련에 나섰다.

재계 역시 긴장을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 구조 개선을 강조하며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추진 보류, 집단소송제 추진 등 기존 공정위 입장과 정반대되는 정책을 내놔 재계를 긴장시켰다.

지주회사의 금융사 소유를 일부 허용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은 공정위가 매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던 정책이다. 이에 반해 집단소송제는 정재찬 전 위원장이 올해 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던 제도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제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계는 자발적으로 상생방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다만 재벌개혁행보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 취임 이후 내부적으로 독점기업에 대한 강제 기업분할 명령제 등 강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대부분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이어서 단시일 내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부거래 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기업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했지만 대부분 보안을 유지하며 진행한 탓에 공정위의 재벌개혁 행보가 실제보다 과소 평가됐다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