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 숙원 '원대협법' 국회 문턱 넘을까… 내달 세번째 도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이 내달께 국회 문턱을 넘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19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원대협법은 모두 좌절됐지만, 20대 국회에서 또다시 추진되면서 사이버대의 향후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다.

사이버대 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원대협법이 지난 국회와 달리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감 이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염원하는 분위기다.

원대협 관계자는 19일 "국감이 지난 뒤 올해 11월에 원대협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국회에서 발의됐던 원대협법은 미비한 부분이 있었는데, 20대 국회에서는 재정비되는 등 큰 산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심사소위에서 재심사해 상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난 2차례 발의됐던 부분과 달리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하는 등 본격적인 원대협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대협법은 김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국민의당 등 여야 의원 14명이 참여했다.

앞서 18대 국회에서 원대협법은 논의 없이 폐기되는 아픔이 있었고, 19대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올랐지만 이의 제기 등으로 인해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01년 9개교로 출범한 사이버대는 현재 21개교로 확대됐고 그동안 20만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 현재 약 10만명의 재학생 중 70%는 직장인인 차지할 정도로 평생교육의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반면 사이버대는 일반대학과 달리 정부 재정 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며, 원대협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처럼 법적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사이버대의 평생교육에 대한 역할이 재조명되면서 원대협법이 재추진됐고, 법안 발의 이후 여러차례 논의가 이뤄지면서 온라인 고등교육기관의 향후 역할 확대가 주목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18일 열린 제354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는 제정법률안인 원대협법에 대한 공청회 생략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관련 사항이 의결됐다.

당시 김병욱 의원은 "4년제 대학, 전문대는 독립된 법이 있다. 그런데 IT 강국이고 사이버대가 잘 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원격대학 관련 법이 없어 법적 보호, 지원을 거의 못 받고 있는 단계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끔 원격대학도 관련된 독립된 법이 필요하다라는 취지고 수차례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8월 전북 전주시에서 원대협 정기총회에는 국회 교문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 참석해 "교문위 차원에서 사이버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감 일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원대협법은 내달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통해 문턱을 넘는다면 향후 사이버대의 역할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성엽 의원은 "우리 시대 상황이, IT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활성화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법률을 만들어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적극 지원해주려고 한다. 토론회에 여러번 참석했었다. 원대협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