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16개월 최저금리… 한국은행 깊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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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DB

  
  한국은행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내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까지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릴 것이냐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가 저물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금리 상승기로 접어든 가운데, 한국은행의 소수의견 등장과 잇따른 경제성장률 상향도 연내 금리인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은행은 오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을 발표한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1.50%에서 0.25%포인트 인하된 뒤 16개월째 연 1.25%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 불가피한 조건들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한다.

국제금융센터의 '아시아 주요국 정책금리 전망'을 보면 해외 주요 IB 9개사 중 6곳은 올해 4분기 국내 기준금리가 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달 한국은행이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내다본 셈이다.

이들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연내 금리인상은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지난달 이일형 금통위원이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내면서 전망을 변경한 것이다. 금통위에서 인상 소수의견이 나온 것은 지난 2011년 이래 처음이다.

이례적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상향 조정한 것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부추겼다.

올해 4월(2.5%→2.6%)과 7월(2.6%→2.8%)에 이어 이번 달 2.8%에서 3%로 세 차례 연속 전망치를 올린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7년 만이다. 

최근 이주열 총재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이 잇따른 점도 11월 금리인상에 무게를 실었다.

이주열 총재는 "여러 가지 요인 및 경기와 물가 흐름으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성숙해지고 있다"며 5개월째 금리인상 신호를 보내고 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1.25%까지 올렸고, 12월 추가 금리인상도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 갈등도 정상회담 이후 해빙 무드로 바뀌었다.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해지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10월 코픽스 금리는 연 1.62%로 9월보다 0.1%포인트 증가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전날보다 0.10%포인트 인상한 3.11~4.31%, 2.97~4.28%로 수정했고, 우리은행과 농협은행도 각각 3.02~4.02%, 2.83~4.42%로 공지했다. KEB하나은행은 주담대 최고금리에서 인상폭을 낮춰 3.17~4.53%로 산정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통화당국의 기준금리가 연내에 인상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당분간 주담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안정시키면서 서서히 대출을 줄여나가는 연착륙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