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교육공약 '고교학점제' 2022년 도입… 연구학교 60곳 지정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고교학점제가 연구학교 운영 등 준비 과정을 거쳐 2022년 도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도입 준비를 위한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27일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고, 누적학점에 따라 졸업을 인정 받는 제도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교학점제 준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교육부는 1차(2018~2020년), 2차(2019~2021년)으로 나눠 연구·선도학교 운영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 연구학교 60개교(일반계고 30개교·직업계고 30개교) 지정·운영하고 고교체제 개편, 고교과정 다양성, 학생 과목 선택권 보장, 대입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연구학교에서는 지역, 학교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학생 평가 내실화 등 종합적인 연구가 이뤄진다. 또한 출석일수를 바탕으로 졸업 여부를 가늠하는 현행 기준을 학점제 취지에 맞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교원·시설 등 인프라 파악, 지원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한다.

고교학점제 준비 과정에서 교육부는 정책연구·제도 개선 등을 총괄 관리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은 학점제 전담부서를 설치해 제도 도입 기반이 학교 현장에 마련되도록 지원한다. 연구학교에서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일반계고 연구학교는 학생이 진로 상담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적 학업 계획을 설정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수강신청제'를 도입한다.

직업계고는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 대학·산업체 등 외부 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과 내 복수 자격과정을 수강하거나 타 전공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교육 인프라 등이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온라인교육과정을 마련해 학생 수요를 담당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가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곳당 4천만~5천만원을 지원하며 교과 교사·지원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반적인 준비 과정을 지원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운영, 인프라 소요 분석·컨설팅·제도 개선 연구 등을 전담하게 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교사는 자율성, 전문성을 발휘하는 등 고교학점제 도입은 고교 교육의 혁신을 위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여건 조성, 내신평가, 대입제도 등 사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서둘러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사례로 고교학점제 전 단계로 할 수 있는 교과교실제를 2010년 도입한 강원교육청은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고, 세종교육청은 '교과 공동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했지만 교사수급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 등을 꼽았다.

한국교총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선 교사, 시설 등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평가체제, ,대입제도 개선도 병행되어야 하며 해외 사례로 보면 학점을 채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졸업 시험 등을 통해 학습 질을 전반적으로 관리한다. 고교교육 질 제고를 위해 종합적인 방안이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임기 내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