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조 예산안 2라운드… '공무원 증원·법인세 인상' 곳곳 지뢰밭

여야, 공무원 1만명 증원 저지선 두고 '격돌'거꾸로 가는 법인세 인상… 소폭 인상 '가닥'

429조원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이 국회서 표류 중이다. 국회법상 지난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했어야 하나 또 기한을 넘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 1호 공약인 공무원 증원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데다가 법인세 인상, 일자리안정자금, 보육수당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여야는 4일 오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쟁점 사안이 많아 본회의 통과까지는 갈길이 먼 상황이다.

◇ 공무원 증원, 靑 1만 500명 VS. 野 7000명

정부가 애초에 요구한 공무원 증원 인력은 1만2천명 규모다. 정부 여당은 현장 필수인력이라는 점을 들어 1만500명까지 조정하는 안을 내놨다.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만큼 1만명 이하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7000명선, 국민의당은 8000~9000명선까지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3조원 투입을 예고한 일자리안정자금도 한국당은 1년간 한시지원을, 국민의당은 절반 규모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통해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국회의 의무"라고 했다.

반면 김도읍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는 "나라 살림을 온전히 유지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맞섰다.

공무원의 경우, 한 번 채용하면 사실상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데다가 국민연금 등 각종 부대비용까지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무원 17만명을 증원하는데는 올 한해 우리나라 전체 예산과 맞먹는 400조원이 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소득·법인세 인상할 듯… 23%로 절충 기류

정부는 과세표준 2000억 초과 법인에 한해 기존 22% 법인세율은 25%로 올리는 법인세 개정안을 밀어 붙이고 있다.

미국이 지난 2일(현지시간) 35%에 달하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는 파격적인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정반대 행보다. 만일 정부안 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치솟는다면 한미 양국 간 역전된 법인세 격차는 5%P에 달하게 된다.

자유한국당은 증세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수있다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부분 인상하는 절충안이 나올 공산이 커졌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정부의 법인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 과세 구간을 신설하지 않고 현행 과표 200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소폭 인상하는 데 뜻을 모았다.

대신 과세표준 2~22억, 22억~200억원에 해당되는 구간의 세율을 소폭 낮추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구간 신설, 최고세율 25%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협의점을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소득세의 경우, 정부안은 최고세율을 42%로 올리는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시행시기를 오는 2019년으로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 간 협상이 길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압박에 들어섰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일자리 상황 등을 점검한다. 최근 악화된 청년실업률, 비정규직 비중에 대한 언급을 통해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 야당에게 부담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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