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한도 있으나 마나… 고작 1.8%에 올릴려면 국가장학금 포기해야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가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대학별 등록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소폭이라도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라고 대학들은 바라보고 있다.

2일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에 따르면 올해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 한도는 1.8% 이하로 제한, 지난해 발표된 인상률 1.5%와 비교하면 0.3%포인트 상승했다.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 상승률을 보면 2015년 0.7%, 2016년 1.0%, 지난해 2.0% 등 최근 3년간 평균 1.2%였다.

연도별 등록금 상한 한도는 2012년 5.0%, 2013년 4.7%, 2014년 3.8%, 2015년 2.4%, 2016년 1.7% 등 매년 하락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물가상승률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다.

2011학년도부터 시행된 등록금 상한제 기준을 초과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의 경우 행·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한도만큼 인상률을 정할 수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다. 상한 한도만큼 인상 시, 아예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오히려 학교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A대학 관계자는 "무작정 올린다고 해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인상했다가는 학생들 불만에 이어 정부 눈치도 봐야 한다. 등록금 인상 자체가 잊혀진 지 오래다"고 말했다.

B대학 측은 "등록금을 올렸다가 역풍을 맞게 된다. 재정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등록금을 올리지도 말고, 더 내리지도 않는 것이 대학이 살아가는 방법이 됐다"고 토로했다.

최대 한도만큼은 아니더라도 소폭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II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대학가에서는 인하보다는 동결로, 올해 등록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책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더 이상 낮추고 싶어도 낮출 수 없다.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수익이 전체 대학 운영비의 60~80%를 차지한다.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인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보다 등록금 동결이 낫다. 부서별 예산은 줄겠지만 동결을 선택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C대학 측은 "정부 사업이 있어도, 특수목적에 따른 부분 사업이다. 다른 곳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등록금 인상한다면 잠시 대학은 편해질 수 있다. 하지만 겁이 나 인상시킬 수 없고, 동결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