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정원 축소 피하자… 상지대-상지영서대, 경주대-서라벌대 통합 신청

교육부가 2주기 대학구조개혁(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통해 대입 정원 2만명 감축에 나선 가운데 , 대학 간 통폐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통폐합 시 진단 평가 자체를 받지 않고, 강제 정원 축소·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제한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병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상지대·상지영서대(상지학원), 신경대(신경학원)·한려대(서호학원), 경주대·서라벌대(원석학원) 등 6개교는 작년 11~12월 대학 간 통폐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초 교육부는 '사립대학 통폐합 신청 안내서'를 공개하면서, 통폐합 추진에 필요한 단계별 준비 사항 등을 안내한 바 있다.

통폐합을 추진한다면 이사회 찬성 등의 절차 거쳐야 하며 합병을 위해선 입학정원 감축, 교원 확보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등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올해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을 앞둔 상황에서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통폐합을 진행하는 대학의 경우, 캠퍼스 조정 등에 따른 시간 소요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공개했었다.

대학 간 통폐합 모델은 일반대·일반대=일반대, 일반대·전문대=일반대, 전문대·전문대=전문대 등으로 모두 입학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일반대·일반대, 전문대·전문대 통폐합은 최근 3년간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에 해당되는 정원을 감축해야하며 일반대·전문대의 경우 전문대 입학 정원(2년제 기준)의 60% 이상 줄여야 한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선제 대응을 이유로 대입 정원 강제 감축에 나선 상황에서, 대학 간은 통폐합은 학교 수 감소·입학 정원 축소 등이 곧바로 진행될 수 있다.

통폐합에 나선 대학들은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하위 D·E등급 지정으로 학자금대출·국가장학금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은 바 있다.

올해 상반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자체보고서를 학교별로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통폐합이 이뤄진다면 인센티브 부여로 여러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셈이다.

다만 교육부가 통폐합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신청만으로 합병이 곧바로 이뤄지지 않는다.

사학비리로 복역 중인 이홍하씨가 설립한 신경대, 한려대의 경우 작년 9월 통합을 전제로 한 협약(MOU)을 체결하면서 통폐합에 나섰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교법인이 임시이사 체제라는 점에서 신청을 반려했다.

학교법인이 같은 상지대, 상지영서대 학교법인은 지난달 중순께 신청 전 교육부의 질의한 결과 임시이사 체제로 통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신청서를 제출했다.

상지대 관계자는 "통폐합 신청에 앞서 법인 사무국에서 교육부에 질의한 부분이 있었고, (불가) 회신이 왔었던 것이다. 동일 법인 학교 간 통폐합으로, (신청에 따른) 결과가 나와봐야 향후 상황을 진행할 거 같다.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결과는 없다"고 말했다.

경주대·서라벌대 학교법인은 상지대·상지영서대, 신경대·한려대와 달리 정이사 체제다. 학교 운영에 있어 내실을 기하는 부분에서 경주대·서라벌대는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주대 측은 "통폐합이 진행되면 대학기본역량진단 점검을 받지 않고, 학교의 내실을 다지려는 부분이 있다. 정원 축소 등이 연결된 부분에서 경주대와 서라벌대는 법인이 같다. 이에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승인이 나면 본격적으로 통폐합 작업이 진행된다. 법인이 정치사 체제이니깐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결과는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대학 간 통폐합과 관련해 교육부는 검토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주대, 서라벌대의 경우 검토 중이다. 대학설립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현장 실사 등이 진행된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빠르면 2~3개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대학 간 통폐합 절차와 관련해 "위원회에서 완결되면, 심의 신청을 제출하라고 한다. 이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통폐합이 진행된다고 소문이 나면 학교에 따라 영향이 크다. (교육부에서는)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