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시장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조합 폭발비강남 중심 연대조직… "강남과 차별 표로 심판"

  • ▲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단지 전경. ⓒ양천구청
    ▲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단지 전경. ⓒ양천구청


    강남 집값 폭등 근원지로 재건축 단지가 지목되면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 됐다. 최근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발표로 강북 재건축 예정단지 조합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이슈가 6월 지방선거의 표심을 자극할 변수로 급부상했다.


    국토교통부의(이하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발표 이후 이에 반대하는 이들의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안전진단 기준 강화 정책의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으로 양천구와 노원구가 꼽히는 가운데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의 원활한 재건축을 위해 구성된 '양천발전시민연대(이하 양천연대)'는 △서부지역 발전연합회(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노원구 월계시영아파트와 연대를 결정, 조직을 확장하고 있다. 


    이들은 구로구와 강동구까지 영역을 확대해 '비강남권 차별 저지 범국민대책본부'설립을 추진 중이다. 강남권을 제외한 서울 전역으로 세력을 확장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실제 양천연대는 자발적으로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지역구 의원을 찾아가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천연대 관계자는 "재건축은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도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치권과의 연대는 아직 이른감이 있지만 컨텍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6월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도 사태 전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2만6635가구 △노원구 월계시영아파트 3930가구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3710가구 규모로 무시할 수 있는 '표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대책이 비강남 재건축단지에 피해를 주고 강남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강남 집값을 잡으려고 재건축시장 자체를 황폐화시키는 것은 아마추어 정권의 초보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서울 아파트 단지 가운데 안전진단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 10만4000가구 인데 강남 3구는 17%에 불과하다"면서 재건축 이슈와 관련 문재인정부에 공세를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건축 이슈와 관련해 당론보다는 정부 정책과 함께 가는 모습이지만 당내에서 의견 대척점에 있는 모습도 보인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은 "서울시가 연말에 강남 4구의 재건축·재개발을 집중적으로 허가했다"면서 "그 결과 다른 지역의 집값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강남 4구는 재건축 기대감 상승으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고 같은 당 소속 박원순 시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처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면 주민들의 표심을 의식한 지자체장들이 각자 정치에 나서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충돌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집값 향배와 그에 따른 정부 규제에 표심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면서 "부동산정책에 일희일비하는 주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자체장들은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역시 "지방선거까지 부동산정책을 놓고 중앙정부의 지자체 간에 정치적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치권 관계자는 "통상 선거때마다 표를 내세워 주민단체의 움직임이 있어 왔다"면서 "주민 입장에서는 지역구 의원과의 소통이 접근하기 쉽겠지만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대립돼 있어 입장을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재건축 이슈는 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장과 각 구청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선거 전까지는 시간을 끌면서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액션을 보여주는 정도에서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 양천갑 당협위원장 김승희 의원은 27일 △재건축 연한 최대 30년 △내진성능·소방시설기준 미충족 노후아파트 안전진단 제외 △구조안전성 평가 가중치 30% 이내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양천연대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김 의원은 양천연대가 진행한 '지진 및 대형화재 대응 양천구민 긴급토론회'에도 참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