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통합 권고에 광해공단 노조 반발 확산

  • ▲ 최재훈 광해공단 노조위원장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광해공단 노조
    ▲ 최재훈 광해공단 노조위원장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광해공단 노조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이명박(MB)정부 해외자원개발 부실을 떠안을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위원장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가 지난 5일 "자원개발과 광업육성 사업을 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더이상 존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광해공단 우리노동조합(노조)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광해공단 노조는 통합안이 제시되자 곧바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통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렸으며, 최재훈 노조 위원장은 8일부터 1위 시위에 들어갔다. 이렇게까지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는 시너지는 미미한 반면, 정상운영 중인 광해공단마저 경영 부실의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광해공단 노조는 "광해공단은 광산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복원과 폐광지역 진흥이라는 목적으로 설립된 폐광지역의 유일한 희망으로, 지난 2006년 설립 이후 광해 복구사업과 폐광지역 진흥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견실한 재무구조를 유지해 왔다"며 "과거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사업이며 적폐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부실을 초래하고도 어떠한 재발 방지 대책도 없이 통합을 권고하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 식인 근시안적 미봉책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광물공사는 이명박(MB) 정부 시절 무리한 해외자원개발과 사업부실로 부채규모가 2008년 5000억원에서 2016년 5조2000억원으로 급증하면서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지난 2016년에만 1조원에 가까운 순손실을 기록했다. 자본잠식은 가지고 있는 자본금보다 투입되거나 갚아야 할 돈이 많아 총 자산이 마이너스로 접어든 상태를 말한다.

     

    광물공사는 지난 2016년 수립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자산매각, 조직·인력축소 등 구조조정을 이행해 왔다. 오는 2020년까지 정원 대비 20%(118명)의 인력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영개선 성과는 미흡한 상태다. 당장 오는 5월 5억달러(약 5300억원) 규모의 해외 채권 만기를 맞는 광물공사는 올해 갚아야 하는 금융부채만 7403억원에 달하는 데 상환 능력이 없다.

     

    지질자원연구원(지자연)의 검증 결과 주요 사업의 경제성(NPV)은 광물공사 자체 전망에 비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 재무전망을 재산정한 결과, 공사 자체 전망 대비 추가 손실 확대로 자본잠식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됐다. 

     

    전체 해외사업의 예상회수율은 2015년 국회 국정조사 당시 83%로 전망됐으나, 지난해 기준 광물공사 자체전망은 58%로 떨어졌다. 이번 지자연 검증 결과를 반영한 예상회수율은 48%로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차입금 상환자금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광물공사의 비효율적 의사결정 구조, 기술·재무 역량 미흡, 도덕적 해이 등을 감안하면 글로벌 자원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존속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광물공사를 즉시 청산하면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확대, 공적 기능의 유지와 고용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이 곤란하다고 보고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업무는 '폐지', 광업지원·비축·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등 공적 기능은 '유지'를 제시했다.

     

    이같은 결정이 나오자 광해공단 노조는 '해외자원개발 부실을 떠넘기는 공공기관 졸속통합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근본적인 부채 해결방안 없이 동반부실을 초래하는 기관통합안에 절대 반대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이번 통합 권고안이 시행되면 광물공사의 부실을 떠넘김으로써 광해공단의 설립 목적과 공익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 자명하다"며 "통합을 강행하면 폐광지역과 함께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혈세를 지키는 길이자 광해공단이 가진 공익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노조의 의무다"고 주장했다.  

     

    성명 발표에 이어 광해공단 노조는 지난 7일 '통합반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까지 구성해 긴급 운영에 들어갔다. 비대위는 "해외자원개발혁신 TF의 권고안에 '광물자원공사 폐지'라고 표현된 내용은 사실상 이름만 바꾼 '광물자원공사의 유지'"라며 "오는 2022년까지 광물공사의 부채만기 도래액이 4조4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 방안 없는 단순 통폐합 시 부채총액이 6조92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뚜렷한 재무개선 효과 없는 동반침몰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장준영 비대위원장은 "광해공단은 광해방지분야 전세계 유일의 전문공공기관으로서 전 국민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낙후된 폐광지역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광해공단의 공적 기능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와 함께 최재훈 광해공단 노조위원장은 8일부터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자력갱생이 불가능한 광물공사와의 통합은 민원증가와 대국민 정책 신뢰도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