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올해도 가계부채 집중관리 나선다

올해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요인을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김용범 부위원장은 “정부 대책의 시행효과, 금융권의 관리 노력 강화 등으로 2017년 가계신용 증가속도가 상당분 부분 안정화됐다”고 평가하며 “올해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가계부채 관리 기반을 다져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은 8.1%로 가계부채 종합대책 수립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목표(8.2%)를 달성했다.

연중 증가규모도 2016년 대비 31조원이나 감소해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을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해도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오는 26일부터 시중은행은 DSR을 시범 도입해 가계대출을 옥죈다. 비은행도 오는 7월부터 실시하고 은행권은 하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에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 라인을 시행해 개인사업자 대출도 철저하게 관리하게 된다.

올해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취약차주에 대한 금리 부담도 줄여줄 생각이다.

금융당국은 4월부터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최대 3% 포인트’ 수준으로 유지토록 권고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각 금융협회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도 신설할 방침이다.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보였다고 해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서는 안된다”라며 “특히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등은 집중 점검하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