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 1단계 평가 내달 발표… 未통과시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인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발표를 앞두고, 대학가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1단계 명단에 포함된 대학의 경우 2019학년도 수시모집에 집중할 수 있지만, 탈락할 경우 정원 감축에 이어 정부 재정지원사업 제한 등 불이익이 예고되고 있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체보고서 제출이 지난 3월 마무리된 가운데 1단계 평가 결과는 내달 중순 각 학교에 통보된다.

올해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된 일반대, 전문대 대명평가와 더불어 장학금 지급률, 학생 충원율, 교사 확보률 등 정량지표 입력을 마친 대학 입장에서 현재 1단계 포함 여부에 대한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에서 대학별로 등급을 부여, A등급 외 B~E등급은 입학정원 4~15%(전문대 3~10%) 강제 감축이라는 아픔을 겪었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목표 기준인 4만명 이상을 감축하면서 자축했지만 대학들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2주기 구조개혁 평가인 대학기본역량진단의 경우 2만명 감축이 결정되면서 애초 계획인 5만명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전체 대학 가운데 2단계 진단 대상에 오르지 않는 학교는 강제 정원 감축이 적용되지 않는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된다.

자율개선대학의 경우 권역별 평가에서 50% 내외, 전체 대학별 절대점수에 따른 10% 내외 등 60% 내외로 선정하며 이외 대학은 2단계 진단을 통해 감축 규모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추가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학들은 1단계 잔류에 큰 희망을 걸고 있다. 2단계 평가 대상에 오른다면 정원 감축에 이어 최악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전면 제한 등의 불이익과 더불어 사실상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안게 된다.

또한 올해 8월께 진행되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둔 대학 입장에서 2단계 진단 대상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교육부가 요구한 자체보고서 제출, 대면평가, 정량지표 입력 등을 마무리한 대학들은 2단계 진단 만큼은 피했으면 하는 분위기다. 앞서 대면평가가 이뤄진 한 대학에서는 학교 관계자 등이 긴장 섞임 표정으로 평가교수들을 안내했고, 위원 방문을 앞둔 곳에서는 혹시나 실수가 드러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준비부터 심혈을 기울이기도 했다.

서울소재 A대학 측은 "진단 결과만을 남겨둔 상황이라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노릇이다. 자율개선대학 결정 시 수시모집에 집중, 강제 정원 감축을 피했기에 학교 운영에 좀더 세심함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2단계 진단을 받게 되면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어느 대학이든 인지하고 있다"며 긴장감 섞인 모습을 보였다.

B대학 관계자는 "학생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학교는 당연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라는 대로 했기에 좋은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지역에 상관없이 하위 평가를 받게 될 경우,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기본역량진단 평가 1단계 결과는 각 대학에 통보될 예정이며, 2단계 평가는 올해 수시모집 전 발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본역량진단 1단계가 이르게 통보된다는 소문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1단계 평가 결과는 다음달 중순께 각 대학에 전달된다. 현재 점수 산출, 대면평가 위원 평가 정리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