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 청원 VS 당국 “더 장려”… 논란 ‘일파만파’

금융당국이 삼성증권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주식거래 매매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공매도 제도 보완책을 다시 발표했다.  

29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공매도제 보완안은 ▲개인의 대여가능 주식 종목·수량 확대 ▲증권사의 주문 집행시 주식 차입여부 확인 의무 강화 ▲실시간 매매가능 수량 확인 시스템 강화 ▲규제위반 감시체계 구축·조사 및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증권사는 오는 8월까지 내부통제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 3분기부터 시행에 나서며 각종 시스템 구축은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된다.

문제는 금융위가 공매도 대책을 거듭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와 당국의 공매도에 대한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 자체가 정보 접근성이 높은 기관과 외국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고 주장하며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6일 삼성증권의 배당사고가 발생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내용의 청원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글은 나흘 후인 같은달 10일 찬성을 표한 청원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공식적으로 찬성자가 20만명을 돌파한 안건에 대해서는 청와대 혹은 관계부처에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금융위의 대책 또한 이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당국이 내놓은 대책은 공매도를 폐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문턱을 낮춰 더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에 가까워 논란에 더욱 불을 지필 우려가 있다.

아울러 삼성증권 사태 자체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허위로 발행하고 매도한 사건인 만큼 애초에 공매도와는 무관한데, 논란이 엉뚱한 곳으로 번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태 직후 공매도제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긋는 입장이었다. 지난 8일 금감원은 브리핑에서 “삼성증권 건은 공매도와 관련이 없다”며 “다만 국민들의 의혹 제기가 있어 공매도와 관련된 사항도 증권사의 수탁 상황을 살피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항의가 일파만파로 퍼지자 공매도 정책까지 ‘끼워넣기’로 내놓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문호 금융경제연구소장은 “이번 금융위의 정책은 문제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삼성증권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경위를 금융당국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관투자자는 만약 주가가 올라도 손실을 메울 수 있으나 개인투자자가 섣불리 공매도에 나설 경우 파산까지도 갈 수 있는 위험한 제도인데 이를 장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정부는 주가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활성화를 해야 하나 공매도를 활성화시키면 개인들까지 주가 하락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게 될 위험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