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공매도 폐지 청원… 증권업계 "명암 판단 신중해야"

주식시장 공매도 폐지가 업계 이슈로 부상했다.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기점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공식적인 답변 요건인 20만건의 청원글이 올라온 상황에서 업계는 공매도가 역기능 못지 않게 순기능도 갖고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 사태가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폐지 주장으로 번지고 있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주가가 하락한다.

특히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의 전략으로 보유 종목이 하락하고, 시세조작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감이 크다.

삼성증권 배당사고 역시 고가에 주식을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저가에 매수해 메워 넣으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공매도 폐지 주장이 번지고 있는 이유도 삼성증권 일부 임직원들이 취하려 했던 이익이 공매도를 통한 구조와 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셀트리온, 2016년 유상증자를 단행한 현대상선이 잇따라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며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경험해 공매도에 대한 반감이 높다.

특히 셀트리온의 경우 오랜 기간 공매도에 따른 의혹에 시달려왔고, 올해 2월에는 자본수급을 위해 코스닥 대장주 지위를 포기하고 유가증권시장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여전히 공매도 잔고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 과거 일부 상장사들은 주가를 끌어내려 낮은 가격에 다량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공매도를 이용하기도 했고, 이는 시세조종이라는 점에서 공매도의 역기능이 부각되기도 한다.

이처럼 공매도가 주가하락이나 시세조종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절대적인 암(暗)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고, 결정적으로 가격발견 효율성을 제공하는 등의 순기능적인 면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주가가 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나치게 높게 평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가의 재정립 효과가 공매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공매도는 부정적인 정보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며 "주가버블 형성을 방지하고 변동성을 줄이는 등 순기능이 있어 전세계 대부분의 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현 주가 대비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투자자의 의견을 공매도를 통해 반영할 수도 있다"며 "만약 공매도가 사라지만 거품이 낀 주식은 고평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들의 투자전략 중 하나로도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나온다.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헤지펀드들은 주가 상승국면 뿐 아니라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매도를 포함하는 롱숏전략(long-short strategy)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공매도가 금지되면 선진국에 비해 자본시장의 발전은 그만큼 뒤쳐질 수 밖에 없다"며 "이미 국내 공매도 규제는 선진금융시장에 비해 강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역시 공매도에 대한 지나친 규제강화는 시장가격 안정화라는 긍정적인 결과보다 시장유동성 및 효율성 위축이라는 부정적인 비용요소가 더 크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공매도의 명암에 대한 판단은 극명히 엇갈리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규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기조를 잡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3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8월에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및 제재 강화 방안'을 도입했다.

모두 공매도의 규제강도를 더욱 높이는 방안이다.

또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국회도 공매도 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