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지방선거 이후'가 두렵다… 정원감축 등 기본역량진단 통보 초읽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1단계 결과가 지방선거 이후 각 대학에 통보될 예정이지만 정확한 날짜가 안내되지 않고 있어, 대학가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언제 통보될 것이라는 소문만 무성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명확한 통보일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볼멘소리가 이어질 정도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결과 통보가 15일 또는 20일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오르내리고 있지만 교육부는 확정된 날짜를 안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상황이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관계자는 "기본 계획에 따라 올해 6월 중 통보한다고 안내했었다. 일정이 지연된다면 미리 알려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통보 일자를 미리 알려주지 못한다. 추측되고 있는 날짜는 들었지만, 확정을 못해 죄송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통보 날짜가 확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심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대학기본역랑진단 1단계에서는 '자율개선대학' 지정 여부가 가려진다.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한 대학은 2단계 진단을 대상이 된다.

모든 학교가 원하는 것은 자율개선대학 지정이다. 일방재정지정 받을 수 있고, 강제 정원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반면 교육부는 전체 대학 중 권역별 평가를 통한 50%, 절대점수에 따른 10% 등 60% 내외를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하겠다고 밝히면서 1단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대학들은 2단계에서 역량강화대학, 정부 재정지원한 대학 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는 정원 감축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확정될 경우 학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이 끊기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다.

대학가에서는 기본역량진단 1단계 결과가 6·13 지방선거 이후 금요일인 이달 15일 통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발표된 2015년 6월5일은 금요일이었다.

15일이 아니라면 '6월 중순 통보'를 감안, 20일이 될 가능성도 점쳐졌다. 하지만 교육부는 '중순'만 강조하고 있어 대학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A대학 관계자는 "언제 통보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학교 내부에서는 초조함이 커졌다. 사활이 걸린 대학 입장에서는 조속히 결과를 확인하고 싶다. 반면 교육부가 언제 발표한다는 확실한 일정을 알려주지 않아 각종 소문만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B대학 측은 "1단계 자율개선대학이 된다면 안도하겠지만, 2단계 진단 대상이 된다면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분명하다. 물론 이의 신청이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2단계 진단에서 최악의 결과인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상을 피하기 한다. 교육부가 애타는 대학 입장을 이해해줬으면 하지만 여전히 기다리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 직전인 올해 8월께 발표된다. 1단계에서 자율개선대학에서 제외된 학교는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이 없고, 2단계 진단을 받게 된다면 최종 발표까지 긴장감 섞인 나날을 보내야 한다.

통보 날짜에 대한 소문만 이어지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확답보다는 결과가 안내되면 보안을 지켜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단계 결과가 통보되면 7일가량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소위원회를 꾸리는 등 절차가 있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최종 결과는 8월에 확정된다. 1단계 결과에 대해 대학들에 보안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