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갈등 악화 탓, 국내 수출 감소 우려가계부채 증가세 둔화…금융안정 저해 요인 잠재신흥국 금융불안 국내 파급력 낮아…건전성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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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무역갈등이 더욱 짙어져 신흥국 금융불안이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국내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이 주된 리스크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했으며, 내년 성장률도 종전 전망보다 0.1%포인트 내린 2.8%로 전망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종전 전망치와 같은 1.6%를 유지했다. 

    한국은행은 특히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무역갈등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무역 경로, 불확실성 경로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중국의 대미 수출 축소는 우리 수출을 감소시킬 전망"이라며 "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가 실행될 경우 수출 감소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정상화 움직임도 주요 불안 요인이다. 미 연준은 지난해부터 5차례 걸쳐 정책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미 연준이 경기 개선세 지속, 물가 상승압력 확대 등을 고려해 금리 정책 정상화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지속은 신흥국으로부터의 자본 유출을 심화시키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미 금리 상승 및 달러화 강세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투자를 축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현재 신흥국 금융불안이 국내로 파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기초경제여건이 취약한 신흥국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유출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취약 신흥국과 달리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한‧미 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높은 국가신용등급 등에 힘입어 외국인 자금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채권자금 중심으로 순유입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취약 신흥국에 대한 익스포저도 크지 않아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미미하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 불확실성의 리스크로 꼽히는 고용부진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최근 고용상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 내외에 그치는 등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서비스업 등의 업황부진과 일부 제조업종 구조조정의 영향에 주로 기인한다.

    하반기에는 정부 일자리정책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 중심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이지만 제조업 고용부진의 영향으로 개선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고용부진은 경기적 요인 외에 구조적 요인에도 기인하는 만큼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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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누증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가계부채가 상환능력이 높은 계층에 집중돼 있고 금융기관의 복원력도 양호하기 때문이다. 3월말 기준 국내 은행의 BIS총자본비율은 15.3%며, 모든 은행이 규제 기준을 상당폭 상회하고 있다.

    최근 가계부채는 정부의 출규제 강화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1분기 중 가계부채 증가율은 8.0%로, 2016년 11.6%, 2017년 8.1%에 비해 하락했다.

    다만, 신용대출은 아파트 신규 입주 증가에 따른 주택 관련 자금수요 확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확대됐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중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대출은 국내 은행 전체 기타대출 증가 규모(25조2000억원)의 24%를 차지한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총량 수준이 이미 높고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여전히 상회하고 있어 금융안정 저해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며 "누증 억제 노력을 지속해 나가며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 이내로 낮아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