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입 개편' 도루묵… 공론화委 "절대 지지 의제 없어"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안에 대한 공론화 결과가 발표됐지만, 절대 지지를 얻은 의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참여단 490명이 참여한 공론화 1~4의제 선정에서 지지율은 분산됐고,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 내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에 대한 찬반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수능 위주 전형 비율 확대에 대한 높은 지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 자율 활용에 대한 이견이 없는 사항 등만 명확히 확인됐다.

결국 공론화 과정에서 절대 지지를 받은 의제가 선정되지 않으면서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교육부 결정에 따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 공론화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공론화위는 △수시 최저학력기준 대학 자율 결정·정시모집 45% 이상 선발·대학수학능력시험 상대평가 유지△학생부 위주 전형(수시) 및 수능 위주 전형(정시) 대학 자율 결정·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 △수시·정시 선발 비율 대학 자율 결정·수능 상대평가 유지 △정시 확대·수능 상대평가 유지 등 공론화 1~4의제를 정했다.

리커트 척도 조사(5점 만점) 결과 의제 1과 2가 각각 3.40점, 3.27점을 받으면서 1위, 2위에 올랐다. 의제3과 4는 각각 2.99점, 3.14점을 받았다.

이들 의제 중 시민참여단의 토론, 설문조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나리오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론화위는 1위와 2위 중 절대적 지지는 없었다며 확정된 의제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영란 공론화위 위원장은 "공론화 의제 지지도 조사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지지 비율 기준으로 의제 1이 52.5%, 의제2가 48.1% 순이었다. 사지선다가 아닌 의제별 독립된 평가임에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의제1, 2 중 어떤 의제가 다수 의견인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동섭 공론화위 대변인은 "찬반 결정이 아닌, 각각의 기준으로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절대적 지지를 얻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학종 전형 비율과 관련해 36.0%는 30% 미만 적용을, 40% 이상에 35.3%가 찬성하면서 축소와 확대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김 위원장은 "그간 학생부위주전형, 수능위주전형의 단점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시민참여단은 정책 당국, 교육전문가들을 질타하고 보완을 분명하게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수능 위주 전형, 수능 절대평가 도입 등에 대해선 확대하는 방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 27.0%는 확대를, 26.7%는 전 과목 도입에 찬성표를 던졌다. 수능 위주 전형 비율에 대해 30% 이상 적용에 68.5%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2019학년도 20.7%, 2020학년도 19.9%다.

수시 최저기준에 대한 대학 자율 활용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론화위는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공론화 내용을 조사해달라고 해서, 엄정하게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보인 것이지 정치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고려해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을 두고 교육부는 지난 4월 국가교육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이송안을 넘겼다. 이후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공론화위가 구성되면서 책임 전가 방식에, 짧은 시간을 두고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공론화 과정에서 특정 의제가 결정되지 않았고, 수시 학종 전형 비율 등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으면서 결국 중3 학생의 대입 방향은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 결정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는 7일 개편안을 교육부에 넘길 예정이며, 교육부는 이달 말께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확정·발표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수능 부담이 현재보다 늘어날 듯싶다. (의제 지지는) 근소 차의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지속될 것 같다. 새로운 돌발 변수들이 생겨 입시 정책의 또 다른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