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소득주도 가속·공정법 개편 등 '기업 옥죄기' 심화에 성토

“기업에 대한 불신 기조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우려스럽다. 결국 기업들을 옥죄는 결과를 초래한다.”

27일 오전 A대기업 임원회의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이같은 내용들이 언급됐다.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신뢰를 잃고 적폐로 몰리면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기업들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A대기업 관계자는 “답답할 따름이다. 현실과 괴리감 있는 정책들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것이 문제다. 끝까지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에 기업환경이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문 정부의 경제 투톱을 맡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출신으로 실물경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거세진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들이 대기업 옥죄기에 여전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에 대해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청와대 압장이 기업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B대기업은 관계자는 “경제정책은 실적이나 지표 같은 수치로 입증해야 하는데, 문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실업자가 증가하고,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는데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부치겠다는 발상이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정책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가 38년만에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C대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이라서 따를 수 밖에는 없지만,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속고발권 폐지다. 이렇게 되면 경쟁업체간 투서가 남발하면서 정상적인 경영활동 보다는 공정위를 비롯해 검찰 눈치까지 봐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오너 및 경영진들이 수시로 검찰에 들락날락하는 등 부정적 폐해가 예상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난 것도 기업들에는 부담이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 역시 경영권 방어에 불리해질 수 있다. 담합 추정 조항이 신설되면서 정보교환 같은 기본적인 교류와 스킨십이 제한돼 업종간 삭막한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도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