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준설토 수입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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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문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개방키로 한 항만 배후에 개성공단 같은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 ▲ 김영춘 해수부 장관.ⓒ연합뉴스
항만 하구는 물론 한강하구 준설을 통해 논란을 빚고 있는 바닷모래 채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나온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만 개발 등 남북 경협 사업에 관한 비전과 구상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10·4 선언에 담겼던 항만 개방과 개발을 언급하며 "개발해야겠다고 생각하는 큰 항만들에 개성공단 모델을 (접목하는) 연계 협업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과거 남북은 각각 7개 항만을 개방하기로 합의하고 일부 노선을 운항했다. 당시 북측에선 해주·남포·단천·원산·나진·천진항 등을, 남측에선 인천·부산·포항·군산·여수·울산·속초항을 개방했고, 인천~남포 항로를 운항했다.
김 장관은 "마침 동해관광공동특구, 서해경제공동특구를 합의했다"며 "해주·남포항 경제특구처럼 항만과 항만배후단지를 활용해 원자재를 실어가고 생산물을 실어내오는 방안을 구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우리도 경제개발 초기 마산 등에 수출자유지역 등을 두고 생산물자를 바로 수출하게 해주었다. 보세구역 면세도 지원했다"며 "북한경제도 항만과 함께하는 경제특구를 제안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황진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운해사연구본부장도 "항만 배후단지에 개성공단 같은 걸 만든다면 북한 물동량도 늘어날 것"이라며 "임해단지에 만든다고 하면 기존에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 투자를 받아서 만든 것 말고 우리가 새로운 항만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북한 모래 반입과 관련해선 "북한이라고 바닷모래를 마구잡이로 가져올 순 없다"면서도 "북쪽에서 남포항, 해주항 개발을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들었다. 전문가들은 해주항과 남포항의 경우 항만으로써 제대로 기능하려면 하구지역 모래를 파내 큰 배들이 드나들 수 있게 적정 수심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며 "준설사업도 예산이 많이 드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으로 북에서 오랫동안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쪽 이익과 바닷모래가 필요한 남쪽 이익이 충분히 만날 수 있다. 수입 가능한 모래가 꽤 많은 양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한 남북합의서에 포함된 한강하구 모래 준설과 관련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길이므로 기초조사 후 필요하면 모래를 채취해 서로 필요한 곳에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봐야 할 것이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크다"며 "북쪽에서 한강하구 모래가 너무 많이 쌓여 그대로는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구체적인 것은 더 확인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양공동선언에서 채택한 것 중 한강하구 공동사업은 올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돼 있다"며 "바닷물이 들어오는 기수지역은 해수부가 관리하나 부분적으로 강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나 환경부와 공조하며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