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주택자, 교육·근무 목적도 추가 주택담보대출 제한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소재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새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힘들게 됐다. 1주택 보유 세대가 기존주택을 보유한 채 신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지만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1년 내에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예고했다.

이번 개정 규정안은 기본적으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감독 규정상의 용어로 바꾼 내용이다. 시행 초기 질의가 집중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도 새로 담겼다. 금융위는 우선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소재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예외를 적용해주지 않기로 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수도권 1주택자가 대출을 끼고 수도권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는 것은 막겠다는 의미다.

해당 규정을 적용할 경우 분당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자녀 교육 목적으로 서울 대치동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대출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녀를 지방 명문고에 보내고자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신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규제 지역이 아닌 지방에 1주택을 가진 부모가 자녀의 수도권 대학 진학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내면서 1주택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실수요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1주택자의 규제 지역 내에서 '내집 키우기' 등을 위한 신규 대출은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하에서만 허용했고, 특정한 사례에 한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2주택 상황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했다.

9·13 대책 당시 정부가 제시한 '특정한 사례'는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부모와 동일세대인 사람이 내 집 마련 목적으로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주택구매 후 세대분리) ▲타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본인의 거주지 근처로 전입시켜 별거 봉양하는 경우 ▲분가·세대 분리 없이 직장근무 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해 실거주하는 경우를 들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17일 저녁 은행권에 보낸 '가계대출 규제 강화 관련 Q&A' 자료를 통해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자녀 돌봄을 위한 조부모 거주용 주택 ▲대학에 진학한 자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질병 치료를 위한 병원 인근 주택 등 사유를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례에 추가했다.

금융위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권 1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녀를 장애인학교를 보내고자 학교 인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이 허용 사례에 속한다.

금융위는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될 경우 주택 처분 기간으로 1년을 명시했다.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치료 등 사유가 해소될 경우 1년 내에는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얘기다. 처분 주택은 기존주택이나 신규 매입 주택 중 한 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처분 사항을 은행에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