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누락 설계업체 알고보니 … 문재인정부 '공모전 1위'

문재인정부 당시 국토교통부 공모전에 1위로 선정됐던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누락 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정부 때 국토부가 주최하고 LH가 주관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 1위 선정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견됐다.

해당행사는 2017년 문정부 주거복지로드맵 과제인 '공공주택 혁신을 통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에 따라 2018~2022년 총 5회 진행됐다.

2023년 공모전이 폐지된 결정적 원인은 철근누락 사태였다.

2018년 1회 공모전에서 1위로 선정됐던 설계사의 설계에서 철근누락이 발견된 것이다.

김 의원실은 1위 선정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LH 설계 공모대전은 3개이상 업체가 참여할 경우 투표제와 채점제를 혼용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2개 업체 참여시 채점제를 통해 선발했다.

하지만 해당 공모전 경우 투표제만 채택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심사위원회가 평가방식을 채점제·투표제·혼합방식중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1회 공모전 당시 심사위원회는 △V(위반) △N(정보없음) △E(기타) 등 방식으로 체크리스트에 부적합 사유를 표시만 했다.

또한 1·2회 공모전은 '만장일치제'를 채택해 투표내역도 남아있지 않았다. 심사위원 선정방식과 평가방식도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문정부 국토부의 '짜고치는 고스톱' 판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철근누락 아파트로 돌아왔다"며 "주먹구구식 설계 공모대전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는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