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디딤돌대출 규제 잠정연기 보고받아"실수요자 혼란 반발 거세…국토부 "관계기관 논의중"
  • ▲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디딤돌대출 관련 정보. ⓒ연합뉴스
    ▲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디딤돌대출 관련 정보.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던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디딤돌대출로 잔금을 치르려던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자 정책 시행을 잠시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18일 금융권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었던 디딤돌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토부로부터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규제를 잠정 연기하기로 보고받았다"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정책 철회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보인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이하인 무주택자가 5억원(신혼부부 6억원)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5000만원(신혼부부 4억원)까지 연 2.65~3.95%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당초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은행권에 공문을 발송해 디딤돌대출 제한을 요청했다.

    공문은 이른바 '방공제'로 불리는 소액 임차보증금 공제를 필수 적용하고 신축아파트에서 시행하는 후취담보대출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80%까지 인정해준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반대출자와 동일하게 70%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해당방안이 시행될 경우 서민 실수요자들이 대출절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의원은 "정책자금 대출은 줄이지 않겠다는 국토부가 약속을 저버리고 사전고지도 없이 서민의 동아줄인 디딤돌 대출을 규제하려 했다"며 "국토부가 뒤늦게 유예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수천명 시민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언제 대출이 제한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출대상이나 한도를 줄인게 아니니 대출규제가 아니다'는 정부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유예를 넘어 전면 철회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후 대출규제 시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관계기관들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