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받고 LH 입찰서 최고점 준 국립대 교수 … 1심서 '징역 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용역 입찰에서 특정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최고점을 준 국립대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교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8000만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립대 교수로서 모범을 보여할 사회적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대한 사회의 신뢰‧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범죄다.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또 LH 심사 전반에 자행된 부정부패와 부적절한 관행의 근절과 타파를 위해서라도 관련자의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용역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뒤 특정업체에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대로 점수를 주고 현금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증거인멸·도망 우려가 인정돼 지난 4월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