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공정경제인가… 기업들 한숨 소리만 깊다

활로를 찾지 못하는 文정부의 소득주도·혁신성장의 정책 전환은 커녕, 타개책으로 공정거래 카드를 제시했지만 궁색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문 정부 2기 경제팀은 '대·중기·소상공인 상생’을 최 우선 과제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이른바 '갑질 근절'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9일 법무부·공정위·산업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한 공정경제 전략회의는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을 재차 각인하는 자리였다.

일각에서는 문 정부 출범후 갑질 근절 대책이 누누이 추진돼 왔다며 정책 성과가 미흡했다는 점을 시인한 셈 이라는 분석으로 내놓고 있다.

19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 지난주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53.7%로 조사됐다.

지지율 하락 배경은 무엇보다 시장경기 불황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소득주도·혁신성장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한 가운데 이는 소상공인의 불만을 가져왔다.

대·중기·소상공인 상생을 명분으로 대기업과 가맹점주의 갑질 근절에 역점을 두었지만 애시당초 중소상공인 아우성을 잠재울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거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공정하게 경쟁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윈-윈(win-win) 정책이라는 원론을 펴고 있다.

결국 정부의 공정경제 띄위기는 소득주도 성장을 유지하며 대기업에 대한 압박기조가 더욱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국회 심의를 앞둔 △감사위원 분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 여기에 공정법 전부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와 지주회사 및 사익편취 규제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재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계 기업으로 부터 경영권 방어 취약, 고발 난립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 정상적인 계열사간 거래를 사익편취 규제로 제약할 경우 기업 성장에 부작용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정경제 명분으로 관련법 개정을 통한 강제적 지배구조 개선을 역점을 두고 있어 대기업 옥죄기 논란을 누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공정경제 타깃이 되고 있지만 강제규정을 통한 제재 일변도 정책은 기업 부담만 가중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경제정책의 수위 조절이 필요할 때”라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