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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제정잭 방향이 공정경제 구현과 민생경제 회복으로 맞춰지며 각 부처별 국정 홍보 구상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이 와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행보는 단연 눈에 띄고 있다. 김 위원장은 새해들어 연이어 매스컴에 모습을 드러내며 공정경제 전도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소득주도 성장에서 경제정책 화두가 민생경제 회복으로 급전환되는 과정에서의 경제정책 실패론에 대해 적극 대응하며 정부정책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jtbc '2019년 한국 어디로 가나' 신년 토론회에 참석, J노믹스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개진하며 설전을 벌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의 경제지표 부진을 놓고 소득주도성장 탓으로 돌려선 안된다”며 "경제가 어려운 여러 요인 중 특정 요인을 부각시키고 있다. 정부가 하는 일을 좀 더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며 중장기적 평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15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후속책을 약속했다.
“(경성담함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등)재계가 우려하는 몇개 조항에 대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미리 공개하고 시행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등 보완 방법을 강구 중”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親기업 행보 전환 논란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가 우리 사회에 용납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해당 그룹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정경제 구현의지를 밝혔다.
한편 19일 밤 12시 20분에 ‘문재인 정부, 경제 성과 내기 성공할까?' 주제의 jtbc 밤샘토론에 나서는 김 위원장은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정책 홍보에 대한 경제부처 기관장의 역할이 강화되는 가운데, 김상조 위원장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선봉에 서 있다는 평가다.
특히 국회 심의를 앞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등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법안 통과 당위성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정책 홍보에만 업무 비중이 집중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병존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