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6개 부처에 그쳐
-
- ▲ 이종성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자성론이 정부 업무평가에서도 나왔다.
43개 정부부처(장관급 23개·차관급 20개)에 대한 지난해 업무평가 결과 고용창출 부진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낙제점을 나타내며 올해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일자리 △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소통만족도 등 6개 부문에 대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 결과 23개 장관급 기관 중 과기부, 통일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등 불과 6개 부처만 ‘우수’ 평가를 받은 가운데, 17개 기관은 ‘보통’ 또는 ‘미흡’ 평가에 그쳤다. -
평가의 공정·객관성을 위해 부문별로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등 총 540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한 가운데, 각 부문별 평가결과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의 경우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성과는 부진했다는 자성론이 나왔다.
- ▲ 국무조정실 자료
또한 소상공인 등의 애로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고, 대입제도 개편 등 일부 정책추진 과정에서 혼선과 미세먼지·생활방사능 등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권력기관 개혁 등 주요 개혁입법이 지연되는 한계도 있었다는 점이 제기됐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사람중심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하도급·가맹 등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과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데이터·AI·수소경제 등 신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나왔다.
규제혁신 부문의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부담 경감제도를 도입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했지만 국민·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며 이해충돌·가치갈등이 있는 규제 분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타협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자성론이 나왔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정부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했으며 국민참여예산제 본격 시행과 국민참여법령심사제 활성화 등 행정 내부분야까지 국민 참여를 확대한 점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정부혁신의 틀은 마련됐으나 국민이 체감할 만한 혁신성과 창출은 다소 미흡했으며 모바일·온라인 중심 생활패턴 등 국민의 의식·행동방식 변화에 맞게 정부도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책소통 부문 역시 국민의 디지털 중심 정보소비 패턴에 부응해 전담조직 확충 등 디지털 소통기반도 마련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콘텐츠 공급이 미흡했고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통만족도 부문에서는 복지·안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소통만족도가 높았고 방위사업·조달 등 상대적으로 일반국민이 성과를 체감하기 쉽지 않은 분야는 만족도가 낮았다.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인프라 개선 및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등 생활체감형 정책을 추진한 기관은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한 기관, 현안에 대한 적기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 핵심입법이 지연된 기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명 노력이 부족했던 기관 등이 낮게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향후 정책개선에 반영되도록 지속 관리하는 한편 미흡사항과 보완필요 사항을 소관 기관에 전달해 각 기관이 정책을 개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