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보험, 전세반환보증금 2개월 연속 100억 돌파… 리스크 현실화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작년 연말부터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보증금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집값과 전세값이 하락하면서 집을 팔아도 보증금에 못 미치는 ‘깡통전세’가 현실화되고 있어서다. SGI서울보증보험은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리스크 관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SGI서울보증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금액은 올해 1월 138억원(73건)이었다.

반환 보증 금액은 작년 11월 76억원(48건)에서 12월 119억원(64건)으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전세금 보장 상품 수요도 늘고 있다. 전세 하락이 본격화되면서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역전세란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는 기존 세입자에게 전셋값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전셋값이 계약 시점인 2년 전의 가격보다 내려가면 만기 때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신규 가입액은 3개월 새 10.7% 증가했다. 작년 11월 4156억원에서 12월 4225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1월 4600억원으로 늘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전세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2월 거래된 전국의 전세 아파트 중 전세가격이 2년 전보다 하락한 비중이 52.0%에 달했다.

지난 2013년에서 2016년만해도 전체 전세 아파트 대비 역전세 아파트 비중은 10%대를 유지한 것을 미뤄볼 때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가입자 급등과 지급 보험금이 증가하면서 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상품 손해율은 150%를 웃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은 내부적으로 가입대상 주택을 제안하는 방식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보증 상품의 가입기준은 아파트의 경우 제한 없고, 그 외 주택만 10억원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전세보장 상품 등 서민금융 상품의 지급금액이 늘어나면서 위험률이 높아지고 있어 리스크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GI서울보증보험은 4일부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모바일 신청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전세금 보장보험의 가입문턱을 높이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입을 적극 권장하는 상황에서 까다로운 가입 조건을 도입하면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금 보증의 허들을 높이는건 조심스럽게봐야하는 부분"이라며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 만큼 서민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며, 가입 기준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함께 검토해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